드루킹 수사쟁점 정리

2018.4.21.에 페북에 올린 글이다.

《드루킹 수사 쟁점 정리》

□ 사건발단 계기
드루킹은 준 게 있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함

□ 사실 확인 가능성
1.조직적 댓글조작인지 여부: 확인 가능
2.교사여부 : 압수된 핸드폰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으로 확인 가능
3.돈줄: 핵심회원들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김경수측으로부터 나온 건지 확인 어려움(현금이전은 추적어려움)
4.등장인물들: cctv 삭제로 확인불가

□ 출판사로 위장한 이유
○ 부가세면세멉
○ 세금신고로부터 자유로움
○ 방문자들 공개출입이 가능
□ 결론
○ 최종 자금원은 확인 불가
○ 결국 핸드폰 확인이 핵심

《향후 예상》
핸드폰 복원은 최대한 늦춘다.
김경수 핸드폰은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좌추적은 계좌이체 여부로만 확인한다.
인권을 존중하며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다.
드루킹을 사기꾼, 과대망상자,선거브로커로 부각

《특검을 할 경우 변동사항 여부》
객관적 증거가 더 나오기는 어렵다.

《고변호사의 Tip》
○ 드루킹측과 김경수측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 자금원일 수 있음
○ 드루킹은 2000명이상을 거느린 현실감각이 뛰어남. 정신병자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