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린’이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주군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를 한 후 복수를 금지한 쇼군이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다. 만일 오늘날 깡패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구를 죽여달라는 의미로 알아듣는다. 물론 그 대가는 돈이다. 그 말을 한 이는 어느 인색한 부자의 아들이었다. 결국 사건은 발각되어 1심은 살인교사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무죄였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꺙패만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깡패가 부자의 생리를 잘 모른 대가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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