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위에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13004835 최근 인명참사가 벌어진 해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추정되는 구원파 교주가 오대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살았을 때 앞으로 자신이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 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9005663 어느 대기업 회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다. “우리 회사 당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 “심각합니다.” “회사를 청산할 정도로?” “네.” “….” 회장의 얼굴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31004002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2006324 18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이 집을 증여해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왜 모르는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가 왜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05006154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돼!” 여동생은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IMF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7005417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8005612 2008년 모 언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언론사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주가조작
주가조작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26005399 박 모씨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의 특성은 대박의 꿈을 쫒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전을 하기로 했다. 평소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고성춘의 세금 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04004362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국가 돈이 누수 되는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빌 게이츠가 유망기업이라고 추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