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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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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6일

2013년 11월 ~ 2015년 1월까지의 세계일보 칼럼모음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13년 11월 ~ 2015년 1월까지의 세금칼럼 https://goo.gl/photos/fnzGsbkCXXz47bWi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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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5일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 플러스]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싶다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514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다. 사유인즉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 하는데 세금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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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9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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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8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불복은 아무나 하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8106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6월 28일 “형식만 70대 30으로 지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업자가 회사를 다 운영했는데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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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2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문경 봉암사

1998년 사법연수원 2년차 가을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을 본 직후에 문경 봉암사 선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수좌스님의 초대로 그곳에서 일주일정도 머물렀다. 그곳은 우리나라 절중에서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다. 대신 선방 수좌들의 요람이라고도 한다. 일반인이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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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2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이전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 A동 217호)

https://goo.gl/photos/pQq7CU8ZCg9JcLZK6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사무실이 서초동에서 문정동법조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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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1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사종결복명서

경기일보 조세칼럼 - 2017년 06월 20일 지방에서 상담하러 일부러 올라오신 분의 이야기다.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취득시기가 쟁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라 하고 납세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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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21일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서울경제 칼럼 - [발언대] : 2017-06-20 최근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꼬투리 잡기 식으로 지엽적인 것도 양파껍질 벗기듯이 흔적을 캐묻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부패자본의 흔적도 그런 식으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탈리아 폭력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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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9일

9급 공무원 1만명 뽑는데 20만명 몰리는 암울한 현실

오늘자 모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착잡하였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공무원으로밖에 탈출구가 없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세상이 갈수록 대우는 더 하향되어가는는데 경쟁은 치열해졌다. 결국 아쉬운 처지로 점점 더 전락되어간다. 1만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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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8일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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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다. '항상 올인하는 사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 천억 원의 사건부터 몇 억원까지 여러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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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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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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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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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참회의 눈물

https://youtu.be/gG8pGeqzHAM 33살 고시 10년차, 그 당시 나의 솔직한 심정을 글로 담아본다.  앞뒤로 꽉 막혀 빼도 박도 못하는 심정이다. 그래도 나 자신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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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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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명단공개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다.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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