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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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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6일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어왔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순실도 그런 예이다. 김영상 정권때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권에 개입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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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6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공부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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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사무실이전안내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4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이전 안내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가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로 이전하였습니다. 고성춘 법률사무소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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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4일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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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칼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12일

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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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8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헛고생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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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31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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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16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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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3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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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28일

사무실 이전 안내

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사무실 이전을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서초동을 떠나 송파구 문정동(문정 법조단지) 으로 이사합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217호 (문정동, 테라타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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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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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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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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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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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조세범 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입회가 중요하다

https://youtu.be/N_iZpFHVUUw 조세범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활 원문기사 조세포탈죄나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입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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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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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도 2005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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