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8004416 모 유명가수와 모 여배우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혼인지 이혼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이혼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1004564 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5004484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 대해 소득세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1005587 조세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14004540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됨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4496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집을 수리하던 업자가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금괴 130개를 발견해 훔쳐갔다가 잡힌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강남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부일심동체,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부부일심동체는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24004658 갑은 남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8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녀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편으로부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8005426 최근 대주그룹 회장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낼지 의문이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한다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7005139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한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인재기용전략을 예로 들어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