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다 헛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0005505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理)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부자의 말년
어느 부자의 말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1006074 갑은 A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그는 전무를 방으로 불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A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들로부터 국내 굴지의 모 기업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뺑뺑이 거래
뺑뺑이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03005277 다수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무재팔자
무재팔자(無財八字)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07005245 돈이 200억, 300억 원, 몇 천억 원이 있어도 사주를 보면 무재팔자가 나온다고 한다. 조선일보 조용헌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30004665 아침저녁으로 공기 냄새가 다르다. 가을 냄새다. 추석도 지났으니 이젠 가을이 익어가며 나뭇잎도 단풍이 든 후 하나 둘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인제에 다녀왔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행위에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13004835 최근 인명참사가 벌어진 해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추정되는 구원파 교주가 오대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살았을 때 앞으로 자신이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 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9005663 어느 대기업 회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다. “우리 회사 당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 “심각합니다.” “회사를 청산할 정도로?” “네.” “….” 회장의 얼굴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31004002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2006324 18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이 집을 증여해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 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