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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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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의 속성

회장의 속성(쓴소리를 싫어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05003798 하루하루가 요행 아님이 없다고 한다. 옛 선비의 말이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요행이요 하루를 살아도 요행이라고 한다. 1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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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25005363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백51만명이 참여하여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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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규정 따로 관행 따로

규정 따로 관행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0005021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게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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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차명재산을 찾아온 보람이 없다

기껏 힘들여 차명재산을 찾아왔더니 세금으로 다 나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26004309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거물정치인 갑의 유가족이 갑의 측근을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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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자 3대 못가는 이유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2004050 입추가 지나니 새벽 공기가 차갑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주 토요일 산사에서 오랜 인연의 수행자를 만났다. 28년을 참선한 분이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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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돈은 회장님 돈

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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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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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설상가상(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1500516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다. “이 절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절은 할머니가 창건한 절이었다. 주지는 손자 갑이었다. 갑은 창건주인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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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한미 ‘조세정보협정’ 세금폭탄의 공포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세금폭탄의 공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15005336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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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월 7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1004964 갑은 26살 나이에 상처(喪妻)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사장의 어린 두 딸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1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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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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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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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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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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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역사는 반복된다

이 정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뻔뻔하든지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든지. 역사는 반복되는 듯 하다. 노무현 정권때도 부자들 과세로 집값 잡는다고 양도관련 규제를 강하게 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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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2500557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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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에 산입을 하지 않도록 상증법에 규정이 있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종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법인인 줄 알고 재산을 출연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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