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납세자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8년 자경을 인정받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02004496 세정 실무상 8년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취지라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부의 세습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부의 세습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06002689 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언론보도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71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건을 맡아 행정심판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액 받았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액 받는 것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9004093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유 회장의 사망원인을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2500557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고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만나야
전문가를 잘 만나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04005493 세금에 관한 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세금폭탄이 …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07004836 사람의 출생은 선후가 있지만 죽음에는 선후가 없다고 한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언젠가는 죽음의 길목을 벗어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저승으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16004281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았다. 어느 분이 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전화를 하였다. 상대방은 차분하고 젊잖은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간략하게 말하였다. 다음날 그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꽃뱀과 사업소득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50120003966 꽃 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 원 짜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