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05006154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돼!” 여동생은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IMF로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7005417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8005612 2008년 모 언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언론사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주가조작
주가조작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26005399 박 모씨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의 특성은 대박의 꿈을 쫒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전을 하기로 했다. 평소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고성춘의 세금 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04004362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국가 돈이 누수 되는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빌 게이츠가 유망기업이라고 추천한 …
[세금과인생] 증여세 –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8004416 모 유명가수와 모 여배우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혼인지 이혼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이혼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1004564 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5004484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 대해 소득세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1005587 조세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14004540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