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4496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집을 수리하던 업자가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금괴 130개를 발견해 훔쳐갔다가 잡힌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강남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부일심동체,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부부일심동체는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24004658 갑은 남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8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녀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편으로부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8005426 최근 대주그룹 회장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낼지 의문이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한다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7005139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한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인재기용전략을 예로 들어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조세심판은 세무사,조세소송은 변호사?
조세심판은 세무사, 조세소송은 변호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1005623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쿵거린다. 일단 세무조사가 왜 자신에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제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정부시책에 협조했는데 불이익이라니
정부시책에 협조한 대가가 황당한 결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1005437 갑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부디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갑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토지가 전부였다. 그는 평생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04005587 “내가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네가 대표이사를 맡아 보소.” 직원인 갑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마 회장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가 5억 원을 자네 계좌로 쏴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8006018 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이혼이 증가한다. 소시민들의 경우 체납자가 되면 대부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8004946 조세불복사건을 하다보면 눈 밝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초나라를 정벌할 때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다닌 게 아니라 길목을 지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