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설상가상(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1500516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다. “이 절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절은 할머니가 창건한 절이었다. 주지는 손자 갑이었다. 갑은 창건주인 할머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한미 ‘조세정보협정’ 세금폭탄의 공포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세금폭탄의 공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15005336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1004964 갑은 26살 나이에 상처(喪妻)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사장의 어린 두 딸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1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납세자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8년 자경을 인정받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02004496 세정 실무상 8년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취지라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부의 세습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부의 세습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06002689 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언론보도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71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건을 맡아 행정심판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액 받았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액 받는 것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9004093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유 회장의 사망원인을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