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 상속인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호텔 906호 분양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속인들은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고시수기(법률저널 연재되는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경기침체, 취업난, 고시 낙방 스트레스 20대들이 쓰러진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쓰러지는 20대가 부쩍 늘었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가로막히면서 급속히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의 증상은 그동안 중년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우울증. 탈모. …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 사법부의 권위는 누가 만드는가?
법조계의 검은 거래가 이번 정은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몇 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고가고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를 만나고 정운호가 옥중에서 작성한 로비리스트 명단, 그들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설 등이다. 이에 대해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청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질문) 다가구 주택을 팔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구청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양도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되는지요? 70세된 상담의뢰인의 상담내용이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저절로 되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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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판례해설위원 위촉(법률신문)
2016년 4월 18일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가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조세) 위촉
2016년 4월 18일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가 위촉되어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법률신문 기사검색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불복과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금사건에 대한 법률신문에 기고한 조세칼럼 및 조세법 서적 소개 및 조세소송에 대한 판례해설 모음글들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검색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법률신문 …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