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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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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4년 2월 1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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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청렴시민감사관-3명-위촉

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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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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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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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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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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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가산세가 무섭다. 세금신고가 어렵다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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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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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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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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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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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서울경제 칼럼 - [발언대] : 2017-06-20 최근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꼬투리 잡기 식으로 지엽적인 것도 양파껍질 벗기듯이 흔적을 캐묻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부패자본의 흔적도 그런 식으로 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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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이 맡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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