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은 세무사, 조세소송은 변호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1005623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쿵거린다. 일단 세무조사가 왜 자신에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제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정부시책에 협조했는데 불이익이라니
정부시책에 협조한 대가가 황당한 결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1005437 갑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부디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갑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토지가 전부였다. 그는 평생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04005587 “내가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네가 대표이사를 맡아 보소.” 직원인 갑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마 회장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가 5억 원을 자네 계좌로 쏴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8006018 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이혼이 증가한다. 소시민들의 경우 체납자가 되면 대부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8004946 조세불복사건을 하다보면 눈 밝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초나라를 정벌할 때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다닌 게 아니라 길목을 지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8005450 갑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그는 회사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일용노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관예우
전관예우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03004458 ‘관피아’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이 소위 말하는 ‘법피아’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민심을 너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9004628 “너무 억울해요.” 몇 년 전 상담했던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다.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상가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 재개발되었어요. 나는 새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한다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0005009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포장에 가려진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재난안전시스템은 무기력했고 공무원은 무능력하였다. 어느 감사부처 공무원이 이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험난한 세파를 견디기 힘들다
험난한 세파를 견뎌내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2004403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거친 세파에서 얼마나 시달려야 하는지 아픔이 느껴지는 사건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