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는 국가돈 누수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 명의신탁으로 5억 날릴 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369 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전관예우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70 판사출신의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세형사사건의 현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110 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임에도 …
[세무전문가 고성춘의 신문칼럼]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https://youtu.be/GDflUjDwV4E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360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채업자 과세는 어려운 건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8004658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행위는 행위고 법리는 법리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1004359 그동안 조세사건을 다뤄보니 인심을 잃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관재수(官災數)가 많고, 불복으로 이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법보다 더 강한 것은 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14005608 '대통령만 바라보는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공무원은 따르는 척하고, 그러니 되는 것은 없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5년 동안 5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