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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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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8월 2일

[신문칼럼]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세금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건 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신고도 어렵다. 근데 세법이 꼭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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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26일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경기일보 2017년 7월 26일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증자한 후 주식을 아들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수주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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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천지일보 인터뷰 기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9일

“12년간 18번의 사법시험… 값진 실패 통해 소중함 발견” -천지일보기사

천지일보 2017년 7월 19일자 고성춘변호사 인터뷰기사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절에서 고시 준비하며 깨달음 남과 비교하는 것 그만두고 합격을 의식하지 않기로 감사원에서 금융감사 하다 국세청 개방직 1호 특채돼 법무과장 자리 5번 연임 국세청에서 구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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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9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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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8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부처님이 엷은 미소를 짓는 이유

1993년 29세 때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고 난 후 한 여름이었다. 7월 중순쯤 전화가 왔다. 옥과 용주사에서의 기도스님인 혜각스님이었다. 영해 유금사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로 대충 짐을 싸서 일주일정도 있을 심산으로 길을 떠났다. 우선 포항으로 갔다. 은사스님이 있는 곳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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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5일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

윤성식 교수님이 저술한 "부처님의 부자수업"(불광출판사)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글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하에 인용한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교역할 때의 일이다. 백인들이 인디언 추장에게 앞으로의 날씨를 물어보면 놀랍게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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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책: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5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저술한 이유 | 상속세·증여세 효과 만점 절세법

상속세전문 또는 증여세전문가를 표방하는 상속증여세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들의 필독서. 2008년 출간되었지만 개정할 필요가 아직 없을 정도다. 2008년 당시 지리산 암자에서 수개월간 원고를 저술하던 때의 사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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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11일

장강후랑추전랑

'長江後浪推前浪(장강후랑추전랑) 一代新人換舊人(일대신인환구인)'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한 시대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대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에서 앞구절을 인용하였다.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이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장강의 뒷물결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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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7일

문정동테라타워2로 사무실 이전

2017년 6월 1일부터 서초동에서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송파대로201 테라타워2 A동 217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https://goo.gl/photos/pQq7CU8ZCg9JcLZK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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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7월 6일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 강의

2016년 6월에 국세기본법을 강의한 조세실무아카데미다. https://youtu.be/Uv-tSNJl8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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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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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128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1)

사업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범죄일람표 범죄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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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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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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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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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불복은 아무나 하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8106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6월 28일 “형식만 70대 30으로 지분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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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외국에 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국적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고자 국내에 일시적으로 사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고자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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