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후배와 같이 남한산성을 산책하면서 들은 이야기다. 직장 상사 한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아내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오랜 병수발에 아내가 더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건강을 잃는다
가끔씩 성남에 있는 미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동반자들이 모두 연령대가 높다. 90세, 78세, 70세이다. 90세 분은 미국 정부에서 불과 3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내 나이에 나처럼 치는 사람 없어!"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신다. 은근히 78세 된 분을 지목하여 "나보다 한참 …
긴 병에 효자 없듯이 배우자의 고통도 심하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힘들다. 배우자가 더 힘든 것 같다. 치매는 더 심하다고 한다. 아무리 효자도 결국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한다. 근데 치매환자는 오래 산다고 한다. 근심걱정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하다.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부장판사 한 분이 …
이혼 당할 뻔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김이 빠지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 평생 일만 해서 일가를 이룬 분이 어느 날 문뜻 아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아내에게 가고싶은 곳은 어디든지 15일 정도 여행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껏 다녀온 곳은 일본이었고 기간은 딱 …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골프 -1. 편안한 골프스윙 비법
빈스윙이라는 골프용어는 없다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연습스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두개의 스윙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하나는 볼 없이 하는 스윙과 다른 하나는 볼이 놓여 있을 때의 스윙입니다. 볼 없이는 프로같이 아름다운 스윙을 해도 볼만 있으면 피니쉬는 커녕 둥그런 원을 …
공정위 출신 김앤장 변호사 과징금 감면 사건을 보면서
최근 공정위가 시멘트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최근 공정위 국감에서 박선숙 의원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는데 은밀한 속살이 드러났다는 게 더 …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냥 부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
세무조사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제와서 국세청개혁TF가 만들어져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크게 잘못했길래 적폐라고 하는걸까? 정치적 사건으로서 권력자에게 찍힌 사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혼내줬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말인데 그런 위법한 …
지식을 도둑질 하는 놈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대리인을 통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별을 해달라고 상담을 하였다. 오래 전에 이민을 가셨고 돌아오실 생각이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국내에 없다. 1년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오지만 100일정도 밖에 머물지 않는다. 단지 국내에 있는 재산이 있어 이를 …
세무조사비리 제보를 묵살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
세무조사를 잘못 했다고 8명 넘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다. 매출누락을 적출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근거없이 인정해줬다가 내부직원의 탈세제보로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탈세제보를 국세청에 했으나 묵살하니까 감사원에 탈세제보를 하여 결국 감사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