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oo.gl/photos/pQq7CU8ZCg9JcLZK6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사무실이 서초동에서 문정동법조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사종결복명서
경기일보 조세칼럼 - 2017년 06월 20일 지방에서 상담하러 일부러 올라오신 분의 이야기다.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취득시기가 쟁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라 하고 납세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서울경제 칼럼 - [발언대] : 2017-06-20 최근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꼬투리 잡기 식으로 지엽적인 것도 양파껍질 벗기듯이 흔적을 캐묻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부패자본의 흔적도 그런 식으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탈리아 폭력조직인 …
9급 공무원 1만명 뽑는데 20만명 몰리는 암울한 현실
오늘자 모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착잡하였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공무원으로밖에 탈출구가 없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세상이 갈수록 대우는 더 하향되어가는는데 경쟁은 치열해졌다. 결국 아쉬운 처지로 점점 더 전락되어간다. 1만명이 …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어왔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순실도 그런 예이다. 김영상 정권때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권에 개입하였고,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공부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이전 안내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가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로 이전하였습니다. 고성춘 법률사무소 Facebook …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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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