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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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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4년 2월 1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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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청렴시민감사관-3명-위촉

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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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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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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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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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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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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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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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인생] 332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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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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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9] [부동산가격상승이유]일반인(서민,중산층) 출입금지

현재 정부입장은 결국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현재 집값 상승은 판다는 사람은 없어도 산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세역풍이 불 것 같다. 전세도 귀하니 전세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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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한다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0005009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포장에 가려진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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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가가 무섭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8회차 – 2015년 1월 7일자 세계일보 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승길을 재촉해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35억 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세무사는 비과세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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