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25005363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백51만명이 참여하여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규정 따로 관행 따로
규정 따로 관행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0005021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게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차명재산을 찾아온 보람이 없다
기껏 힘들여 차명재산을 찾아왔더니 세금으로 다 나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26004309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거물정치인 갑의 유가족이 갑의 측근을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자 3대 못가는 이유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2004050 입추가 지나니 새벽 공기가 차갑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주 토요일 산사에서 오랜 인연의 수행자를 만났다. 28년을 참선한 분이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돈은 회장님 돈
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설상가상(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1500516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다. “이 절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절은 할머니가 창건한 절이었다. 주지는 손자 갑이었다. 갑은 창건주인 할머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한미 ‘조세정보협정’ 세금폭탄의 공포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세금폭탄의 공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15005336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1004964 갑은 26살 나이에 상처(喪妻)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사장의 어린 두 딸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1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납세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