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daily.com/NewsView/1OKZJ71QPU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1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2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명의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구분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볼 때 술집 마담이 그런 것 같다. 나이들고 술에 취해 초췌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자의 직감에다 경험까지 더해지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런 이가 해준 말이 있다. 이 바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나마 …
2008년 당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출간 후 세정신문과 인터뷰
세정신문인터뷰보기(2008-4-11) 국세청 최초 개방형서기관 출신으로 서울청 법무2과장을 지낸 고성춘 변호사가 저술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이 세금관련 판례의 바이블이라는 평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는 대법원 판결 등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원문 보기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한국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종교인 과세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시위를 …
무착선사와 문수보살
무착선사와 문수보살에 대한 경봉선사 법문이 마음에 와 닿는다. 진리가 평등하기 때문에 예와 이제가 한결같다. 이 법이 평등하므로 높고 낮음과 깊고 짧음과 옳고 그름과 밝고 어두움과 선과 악과 생과 사가 없는 것이다. 이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인 것이다. -경봉선사 당나라 …
[신문칼럼]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세금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건 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신고도 어렵다. 근데 세법이 꼭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경기일보 2017년 7월 26일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증자한 후 주식을 아들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수주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당시 …
“12년간 18번의 사법시험… 값진 실패 통해 소중함 발견” -천지일보기사
천지일보 2017년 7월 19일자 고성춘변호사 인터뷰기사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절에서 고시 준비하며 깨달음 남과 비교하는 것 그만두고 합격을 의식하지 않기로 감사원에서 금융감사 하다 국세청 개방직 1호 특채돼 법무과장 자리 5번 연임 국세청에서 구제시스템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
[나를 찾아가는 과정] 부처님이 엷은 미소를 짓는 이유
1993년 29세 때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고 난 후 한 여름이었다. 7월 중순쯤 전화가 왔다. 옥과 용주사에서의 기도스님인 혜각스님이었다. 영해 유금사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로 대충 짐을 싸서 일주일정도 있을 심산으로 길을 떠났다. 우선 포항으로 갔다. 은사스님이 있는 곳이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