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없이 50대를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살만하면 죽는다는 말처럼 입지를 굳히고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상 풍파를 견디다 보면 병이 발병할 시점이다. 암은 15년의 숙성기간을 거쳐 나타난다고 한다. 50대에 발병한 암은 모두 30대에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사람 조심
폐가에서 20대 여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다가 벌어진 참변이라고 한다. 여자 혼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먹어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절에 가도 사기꾼들이 대중 속에 섞여있다. 범죄성향이 있는 이들은 항상 널려있다. 사람은 …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사람
'로린'이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주군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를 한 후 복수를 금지한 쇼군이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다. 만일 오늘날 깡패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구를 죽여달라는 …
세무사와 사무장의 관계
사무장이 능력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가령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약점을 가진 납세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을 잘 아니 접대비를 주면 잘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다. 자기가 소속된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다른 세무사 …
변호사 고성춘 첫번째 출판기념회
2008년 4월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저술이었다. 이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쓴다는 절박함과 내가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세법서가 사례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착각아닌 사명감이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 덕을 많이들 보고 있다. …
지리산 구층암에서의 저술시절
지리산 구층암에서 조세법서 집필 시절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시절 회상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젊었다 …
고성춘 변호사 저 국세기본법사례연구 첫번째 출판기념회
지난 시절을 회상해본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조세법서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면서도 유독 세정분야는 실무중심의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마다 법리가 다르곤 하였다. 결국 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2008년 국세청을 나와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발표
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했다(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국세청 스스로 비정기세무조사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본청 인력을 줄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