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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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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6년 4월 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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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맥쿼리는 과연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금지금거래 구조를 몰랐을까?

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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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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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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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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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가 저술하고 출판한 세금관련 책모음 사진

2016년 3월 3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그 동안 조세법서 저술에 몰두했던 이유

국세청에 근무할 때였다. 어느 위원회에선가 위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것은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을 해석하기 위한 바이블(bible)이 된다는 내 글 중의 표현에 대한 것으로 물음의 요지는 ‘판례가 왜 바이블(bible)이 되느냐’ 는 것이었다. 당시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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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후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집사람이 서울남대문 A라는 보세아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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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줘야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다. 지금도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다고 말한다. 행정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구제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리대로 하면 되었고 특히 구제마인드가 규제마인드 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다. 사건을 하면서 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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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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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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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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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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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형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다 甲의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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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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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몇 년 전 서울변협에서 조세연수원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근데 강사면면을 보니 로펌 3군데 변호사가 강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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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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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에 오래 살고 있는 국적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거주자이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면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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