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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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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4년 2월 1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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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청렴시민감사관-3명-위촉

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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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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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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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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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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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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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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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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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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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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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죽으면 다 헛거다

죽으면 다 헛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0005505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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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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