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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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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변호사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30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부처님 이마의 도끼)

부처님 이마의 도끼 〈 보시하도록 인도한 사람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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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세금으로보는세상이야기)에서 사해행위로 검색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30일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어요

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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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사례연구 (고성춘 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29일

추계신고했다가 세금 날벼락

상담하는 중에 수년 전에 고지받은 세금이 무슨 이유로 과세된 것인지 납세자에게 물어봤다. 근데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다. 세무사가 추계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라 한 건데 세금이 수억 원이나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무조사 없이. 일반과세사업자는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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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29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문제

피치못할 이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면 무탈하게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징수처분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집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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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구층암에서의 조세법서 저술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29일

그동안 출간한 조세관련 저서들

2008년 국세청을 나오자 마자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저술하기 시작해서 밤낮으로 기존 원고를 마무리해서 2008년 4월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금 보면 어리석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였다.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책은 앞으로 100년 안에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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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8일

병 간호하다 먼저 죽을 수도

어제 후배와 같이 남한산성을 산책하면서 들은 이야기다. 직장 상사 한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아내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오랜 병수발에 아내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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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8일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건강을 잃는다

가끔씩 성남에 있는 미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동반자들이 모두 연령대가 높다. 90세, 78세, 70세이다. 90세 분은 미국 정부에서 불과 3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내 나이에 나처럼 치는 사람 없어!"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신다. 은근히 78세 된 분을 지목하여 "나보다 한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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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4일

긴 병에 효자 없듯이 배우자의 고통도 심하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힘들다. 배우자가 더 힘든 것 같다. 치매는 더 심하다고 한다. 아무리 효자도 결국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한다. 근데 치매환자는 오래 산다고 한다. 근심걱정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하다.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부장판사 한 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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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4일

이혼 당할 뻔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김이 빠지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 평생 일만 해서 일가를 이룬 분이 어느 날 문뜻 아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아내에게 가고싶은 곳은 어디든지 15일 정도 여행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껏 다녀온 곳은 일본이었고 기간은 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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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12월 4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골프 -1. 편안한 골프스윙 비법

빈스윙이라는 골프용어는 없다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연습스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두개의 스윙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하나는 볼 없이 하는 스윙과 다른 하나는 볼이 놓여 있을 때의 스윙입니다. 볼 없이는 프로같이 아름다운 스윙을 해도 볼만 있으면 피니쉬는 커녕 둥그런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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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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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수사발표 뒷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중간수사발표 뒷이야기 오늘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왜 사람들이 검찰만 들어갔다오면 자살을 할까 의문을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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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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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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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청에서의 5년] 9 과세행정실명제 도입

"국세청이 세금 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 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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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2006324 18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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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계일보칼럼]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13주차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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