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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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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2일

소나 말로 태어냐는 이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장들이 서로 인권옹호기관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언론홍보에 적극적인 형국이다. 공직생활을 검찰시보, 감사원,국세청을 거쳐 해보니 공직자가 죽어서 다음생에 소나 말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는 느낌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 일단 얻어먹는 것을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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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2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영해 유금사에서의 체험

https://blog.naver.com/lawyergo/221234669398 https://www.lawyergo.co.kr/%EC%A0%80%EC%84%9C/buddhismyugeumsa/   부처님이 엷은 미소를 띠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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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1일

비상장주식 물납을 통한 변칙증여, 변칙상속 및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가능여부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이 왜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9J_T084ry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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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1일

지광스님과 MB

지광스님이 MB에게 현금으로만 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불교대학 설립편의가 대가라는 것이다. 그를 알았던 때가 23년전쯤 되는 것 같다. 그는 신도 10만명 이상을 가졌다. 그는 포교로 성공하였다. 강남의 상가에 세들어 살다가 지금의 능인선원 자리로 옮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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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19일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http://blog.naver.com/lawyergo/220153069126 동영상  https://youtu.be/d_w4EKIitf8 서 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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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17일

고성춘 변호사가 전하는 공부와 인생의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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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16일

검사와 도둑이 업이 같다

고시공부만 하던 젊은 시절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말 아직도 기억이 난다. "도둑이나 검사나 업이 똑같으니 열심히 정진하소." 쫓겨다니면 도둑이고, 쫓아다니면 검사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검사라 해서 도둑과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니 인연따라 언제든지 신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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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15일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2018. 3. 15.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금과 인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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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9일

인생은 두 부류!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소멸하던지.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는데 내가 볼땐 하늘과 땅의 간격을 메워야 비로소 가능한 듯하다. 그러니 무병,무탈하게 살기어렵다. 막속급호! 원효스님은 급하구나 급하구나 안타까워 하셨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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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6일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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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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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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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MBN 방송(2009.10.15.)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MBN 방송출연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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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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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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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한다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7005139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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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전관예우?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나온 최환 변호사 인터뷰 내용이 공감되어 이를 간단히 요약해본다.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장 출신인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에서 수억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고. 그가 대답하였다. “나라에서 국록 먹고 퇴직하고 퇴직금 받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부립니까? 오십즈음에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죠.” 그의 사무실에는 그 흔한 변호사 간판도 없다. 그는 전관이 될 당사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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