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후 맘이 변해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 반환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월)인지 아니면 6월이내인지에 달려있다. 상증세법 제4조(구법 제31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 동영상 강의 -2차납세의무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왜 모르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내가 내야야 하나요? …
나이들어 간다는 것
최근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 노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고집이 세진다. 둘째는 소유욕이 강해진다. 셋째는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니 잘 삐치고 화합을 하기가 어렵다 한다. 요양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장관한 사람들은 장관한 사람들끼리, …
주위 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까닭도 모르고 죽는다는 게 인생이라지만 나이가 5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주위 분들의 부고를 자주 받는다. 최근 병문안을 다녀왔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수년 전 세금사건을 해결하면서 인연이 된 분이었는데 최근 병세가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유분수지’ 노선영 왕따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노선영 왕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어느 조직, 어느 공직, 어느 분야든지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주류는 서럽다. 그러니 주류가 되려고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
우울증 자살
병 없이 50대를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살만하면 죽는다는 말처럼 입지를 굳히고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상 풍파를 견디다 보면 병이 발병할 시점이다. 암은 15년의 숙성기간을 거쳐 나타난다고 한다. 50대에 발병한 암은 모두 30대에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다. …
사람 조심
폐가에서 20대 여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다가 벌어진 참변이라고 한다. 여자 혼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먹어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절에 가도 사기꾼들이 대중 속에 섞여있다. 범죄성향이 있는 이들은 항상 널려있다. 사람은 …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사람
'로린'이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주군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를 한 후 복수를 금지한 쇼군이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다. 만일 오늘날 깡패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구를 죽여달라는 …
세무사와 사무장의 관계
사무장이 능력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가령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약점을 가진 납세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을 잘 아니 접대비를 주면 잘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다. 자기가 소속된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다른 세무사 …
변호사 고성춘 첫번째 출판기념회
2008년 4월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저술이었다. 이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쓴다는 절박함과 내가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세법서가 사례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착각아닌 사명감이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 덕을 많이들 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