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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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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6년 6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편 강의현장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 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리는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의 총 6 개의 세법강의중  개별세법의 근간인  국세기본법편  6월 강의현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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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법률단신] 고성춘 법률사무소 ‘조세 실무 아카데미’ 外

고성춘 법률사무소 ‘조세 실무 아카데미’ 개최 고성춘(사법연수원 28기) 법률사무소는 다음 달 7일부터 30일까지 주 2회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에서 ‘제1기 조세 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과정에서는 국세기본법을 주제로 8차례 강의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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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ㅡ특가법 위반

질문 법조비리 변호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판사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까요? 답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들은 2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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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질문 아버지는 대주주이자 회사 대표이고 아들 두 명은 아버지 회사의 주주들이다. 근데 회사는 몇 년 동안 계속 결손이다. 아버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자 계속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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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부득이한) 합의해제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지

질문 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 자산설비를 양도하였으나 회계감사의 결과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가매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 이미 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이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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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진짜’ 조세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고성춘 변호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행정소송 내 조세소송의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그 가액도 5.6조원에 달하는 등 조세소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세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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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법률신문 기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 본보 조세 분야 판례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조세형사법 순으로 총 6개월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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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 출신 고성춘 변호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일정으로 조세 실무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출신 고 변호사가 직접 하는 강의는 다음 달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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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국세기본법

6월 7일 ~ 6월 30일 국세청에서 법무과장 5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 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02-588-2358 법조인,세무전문직, 세금관련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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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 국세기본법편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성춘 변호사가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립니다. 제1기 과정은 6개월동안 6개의 세법강의로 이루어지며, 이번 6월 강좌는 개별세법의 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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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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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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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중 비상장주식물납을 이용한 사례

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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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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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종중, 문중과 관련된 세금

문중, 종중 구성원들의 세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세금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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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계일보칼럼]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7주차(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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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계일보칼럼]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9주차(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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