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 절세팁으로 추천되는데 문제는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어도 수증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시 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의신청 담당자는 어떻게든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했고 나는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서로 언쟁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때 고발한 드루킹의 자금출처조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1억 원의 행방을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드루킹에 대해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금의 흔적은 어디로 가지 …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자금출처 부실수사 논란
드루킹사건은 별것 없다는 게 여권측 시각이다. 이에반해 야권은 뭔가 있다는 듯이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 여도 야도 아닌 그냥 시민 입장에서 오늘 재판받은 공소 사실 하나가 아닌사건 전체의 진실을 알고 싶다.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뭔지, 드루킹은 언제부터 …
드루킹 자금추적이 어려운가
https://youtu.be/cMySkCOWkk0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과 돈 이야기 …
드루킹 수사쟁점 정리
2018.4.21.에 페북에 올린 글이다. 《드루킹 수사 쟁점 정리》 □ 사건발단 계기 드루킹은 준 게 있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함 □ 사실 확인 가능성 1.조직적 댓글조작인지 여부: 확인 가능 2.교사여부 : 압수된 핸드폰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5살 어렸다. 그는 결국 승진도 …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정현주 전 사장 형사법정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
나라가 살려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국기문란의 원천은 공직자의 거짓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이유도 거짓말때문이었다. 이 나라에 또다시 불행이 없으려면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https://youtu.be/sZGMX4SvWxU …
위원회 인민투표화 방지 방법
위원회공화국 시절이다. 도처가 위원회 천지다. 위원회가 감사를 피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인민투표화되면 안될 것도 해주고 할 것은 안하는, 용쓰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결국 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