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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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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22일

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

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야 아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원효대사가 한탄하였다. 살기 위해 재주부리고 한세상을 산다한들 늙고 병들었고 그럼에도 계속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리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하였다. 이래서 급하구나 급하구나다. 한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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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12일

종중, 문중과 관련된 세금

문중, 종중 구성원들의 세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세금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https://youtu.be/f6HUZcQPh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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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11일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https://youtu.be/hIzxtgyIUsQ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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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11일

상속세 신고 문의가 많아진 이유

https://youtu.be/DX0Iq0TbbFc 너무 많은 분들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 온도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해져 돌아가시고 있다. 허망한 게 삶이라지만 살아있는 상속인들은 애도할 겨를도 없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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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11일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https://youtu.be/AWbydouLdcw   요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서도 상담전화가 온다.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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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6월 6일

살살 달래는 공부(내가 나를 달래야 한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https://youtu.be/V17O3Sq9WOU 지금 돌이켜보면 수험생으로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때 그 심정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떨어졌다는 실감을 하지 못하였다. 몇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다. 떨어지면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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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8일

합격에도 순번이 있다(값진실패 소중한발견/나를 찾아가는 과정)

https://youtu.be/GIEqJtPqx0k 합격에도 순번이 있다 시험에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모두들 실력이 좋더라도 각기 성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격하는 수험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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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8일

조세범 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입회가 중요하다

https://youtu.be/N_iZpFHVUUw 조세범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활 원문기사 조세포탈죄나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입회가 중요하다. 수사관이 세법을 어려워하므로 쉽게 이해시켜 주고 피의자가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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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8일

조세포탈죄 형량과 조세포탈죄 벌금 줄이는 비법

https://youtu.be/AYfJb_QDclE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세무조사단계에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세무사에게 의존을 해보지만 결국 과세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되고 수사단계에선 검찰출신 전관변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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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5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진짜 나를 찾아서

https://youtu.be/d_w4EKIitf8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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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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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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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인과 수유자 그리고 상속세납세의무자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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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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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89]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0]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코미디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 주택값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내가 볼 때 말이 안된다. 주택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코미디다. 현재 서민들이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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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계일보칼럼] 부부일심동체,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8주차(2013.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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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괴 또는 골드바를 금지금이라 한다. 이런 골드바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조 원 대의 이익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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