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모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착잡하였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공무원으로밖에 탈출구가 없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세상이 갈수록 대우는 더 하향되어가는는데 경쟁은 치열해졌다. 결국 아쉬운 처지로 점점 더 전락되어간다. 1만명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어왔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순실도 그런 예이다. 김영상 정권때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권에 개입하였고,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공부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이전 안내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가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로 이전하였습니다. 고성춘 법률사무소 Facebook …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Read more...] about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헛고생을 하기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