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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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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16일

피해의식이 무섭다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피해의식이다. 내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때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다. 피해의식의 특징이 있다. 첫번째,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는 점이다. 쳐다만 봐도 자기를 벌레 보듯이 했다고 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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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16일

드루킹의 자금출처, 느릅나무출판사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하여

드루킹의 자금출처와 느릅나무출판사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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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12일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최근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문의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일반적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하다. 없다고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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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7일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말 그대로다. 별의별 일을 다본다.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가만히 보면 공짜를 무척 좋아한다. 가게에서 껌을 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남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세금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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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7일

검사도 전화 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검사도 전화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조세범처벌 사건 때문이다. 어제는  형사가 전화왔다. 50억 원 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실질은 따로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명의자를 국세청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내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보고 전화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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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2일

소나 말로 태어냐는 이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장들이 서로 인권옹호기관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언론홍보에 적극적인 형국이다. 공직생활을 검찰시보, 감사원,국세청을 거쳐 해보니 공직자가 죽어서 다음생에 소나 말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는 느낌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 일단 얻어먹는 것을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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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2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영해 유금사에서의 체험

https://blog.naver.com/lawyergo/221234669398 https://www.lawyergo.co.kr/%EC%A0%80%EC%84%9C/buddhismyugeumsa/   부처님이 엷은 미소를 띠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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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1일

비상장주식 물납을 통한 변칙증여, 변칙상속 및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가능여부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이 왜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9J_T084ry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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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21일

지광스님과 MB

지광스님이 MB에게 현금으로만 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불교대학 설립편의가 대가라는 것이다. 그를 알았던 때가 23년전쯤 되는 것 같다. 그는 신도 10만명 이상을 가졌다. 그는 포교로 성공하였다. 강남의 상가에 세들어 살다가 지금의 능인선원 자리로 옮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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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3월 19일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http://blog.naver.com/lawyergo/220153069126 동영상  https://youtu.be/d_w4EKIitf8 서 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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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다. '항상 올인하는 사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 천억 원의 사건부터 몇 억원까지 여러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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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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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3 형제들간의 재산분쟁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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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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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자료상 가공거래 불복사건에서 인용으로 결재가 올라온 사건

https://youtu.be/NB0SwOXYNYE 원문)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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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5004484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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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세금조정사건으로 인한 정현주 전 사장 업무상배임죄 무죄 사건에 대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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