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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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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5일

수원교차로 황필상 장학재단 기부금 증여세 세금폭탄사건

https://youtu.be/mO9wGv8WQsQ 기부가 죄가 된 대한민국…215억 기부자에 225억 세금 폭탄 이라는 제목의 이웃 블로그 글을 읽었다. 오늘자 언론에는 "215억 기부' 증여세 논란 … 이번엔 납부연대책임 다툼, 전 재산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 이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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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4일

모으기만 했지 가지고 가지 못한다

https://youtu.be/pkyJdZ2FDKU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理)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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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4일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https://youtu.be/5J7l4FkMQF8   그동안 나는 절에서 영가천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때마다 의문이 있었다. ‘과연 이렇게 천도재(遷度齋) 한 번 했다 해서 죽은 영가들이 좋은 데로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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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3일

세무공무원 말을 듣고 거주자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까지 부과받다

https://youtu.be/N5yv2Scvl5Y 외국에서 외국 남자와 살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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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3일

가산세가 무섭다. 세금신고가 어렵다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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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3일

자료상 가공거래 불복사건에서 인용으로 결재가 올라온 사건

https://youtu.be/NB0SwOXYNYE 원문)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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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23일

참회의 눈물

https://youtu.be/gG8pGeqzHAM 33살 고시 10년차, 그 당시 나의 솔직한 심정을 글로 담아본다.  앞뒤로 꽉 막혀 빼도 박도 못하는 심정이다. 그래도 나 자신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연속된다. 감각적인 생활이 아니다. 감각적인 요소는 배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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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11일

33만원으로 부자 되기

미국에서 전화 상담이 왔다. 해외계좌가 들켰는데 세금 상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무실은 상담료가 있으니까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직원이 말했다. 그랬더니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어 봤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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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9일

고변호사의 실전골프, 쉽게 하는 골프스윙

https://youtu.be/9GBNgezVj6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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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5월 3일

주식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혹독하다.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경제적약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https://youtu.be/TvPFo4iO82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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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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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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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저술한 이유 | 상속세·증여세 효과 만점 절세법

상속세전문 또는 증여세전문가를 표방하는 상속증여세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들의 필독서. 2008년 출간되었지만 개정할 필요가 아직 없을 정도다. 2008년 당시 지리산 암자에서 수개월간 원고를 저술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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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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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때 고발한 드루킹의 자금출처조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1억 원의 행방을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드루킹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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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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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22개밖에 안 되지만 납세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죄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더 가중된다. 사업자가 형사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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