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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검사와 도둑이 업이 같다
고시공부만 하던 젊은 시절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말 아직도 기억이 난다. "도둑이나 검사나 업이 똑같으니 열심히 정진하소." 쫓겨다니면 도둑이고, 쫓아다니면 검사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검사라 해서 도둑과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니 인연따라 언제든지 신세가 …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2018. 3. 15.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금과 인생 …
인생은 두 부류!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소멸하던지.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는데 내가 볼땐 하늘과 땅의 간격을 메워야 비로소 가능한 듯하다. 그러니 무병,무탈하게 살기어렵다. 막속급호! 원효스님은 급하구나 급하구나 안타까워 하셨다 한다. …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동안거 해제 후 듣는 이야기들
선방에서 참선하던 수좌들이 해제한 후 산문을 나왔다. 어제 법람이 높은 수좌 한 분과 시간을 보냈다. "조계종도 여자 문제로 누가 고발하고 그럴 것 같던데 왜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기대요?" 라고 물었더니 절집은 숨길 수 없어서 터질 것은 다 터졌다고 …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조세형사법이다.
형사사건의 특징이 있다. 급하다는 거다. 그리고 인맥의 힘이 크다. 눈 감아 달라고 하려면 그 필요성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한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지 …
포춘코리아 인터뷰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17년 9월호)
증세보다 세금 누수 먼저 막는 게 순서죠 조세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세정’ 과세는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