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해코지하기 마련이다. 먼 사람은 해코지 하기 힘들다. 탈세제보로 협박하여 큰 돈을 만지기도 한다. 배신은 서로 상대적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https://youtu.be/pgC9fGN3xVg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회장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수십년 다닌 회사에서도 팽당하곤 한다. 그러니 회장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한다. 그러니 회장은 구름 위에서만 산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는 이유다. 돈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벌어진 …
2005년 바다이야기 세금 사건의 전말
https://youtu.be/FiizUR9Hp5k …
디씨알이와 오씨아이 판결문 분석 2
퇴임하는 모 대법관의 퇴임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참담…대법관들 '재판 거래' 없었다"는 게 요지다. 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대법관으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
물적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을 해줘라는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
수천억 세금을 감면하는 사건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내 입장에선 논리가 없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쟁점에 대해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위법한 조세감면 등 세금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업상속을 세금때문에 못하겠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명칭만 상속세일 뿐이다. 아무리 상속인인들 …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https://youtu.be/ApD7ouEmB_Y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제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하지 말아달라,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https://youtu.be/QW3MVSqFZ78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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