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5살 어렸다. 그는 결국 승진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정현주 전 사장 형사법정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
나라가 살려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국기문란의 원천은 공직자의 거짓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이유도 거짓말때문이었다. 이 나라에 또다시 불행이 없으려면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https://youtu.be/sZGMX4SvWxU …
위원회 인민투표화 방지 방법
위원회공화국 시절이다. 도처가 위원회 천지다. 위원회가 감사를 피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인민투표화되면 안될 것도 해주고 할 것은 안하는, 용쓰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결국 위원회 …
이의신청 의견진술, 사전열람제도, 조세불복처리절차
이의신청 의견진술, 사전열람제도, 조세불복처리절차 …
관행에 물들면 안 된다.
관행을 무서워 해야 한다. 사소한 관행이 쌓여 고착화되면 나라도 거덜난다. 권력자들은 관행에 물들면 안 된다.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방법 관행을 두려워 해야 한다 …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
회사부실의 책임은 근로자가? 이러니 IMF 라는 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었다. 기업은 거짓으로 은행 돈을 빼가고 은행은 대출금 환수를 못해서 부실화되고 기업주는 재산을 은닉 해버리고, 부실경영주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간 채 애꿎은 직원들만 구조조정 되고, …
외환위기 당시 부실경영자의 재산은닉이 가능했던 이유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경영자 이야기다. 甲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
관행과 결별 시리즈 1 – 금융감독원장 사임을 보면서
감사원 시절 같은 과의 직원 한분이 모친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분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공정위에 1년차 재직하는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 액수가 10만원대옜고, 주택공사 현장소장인 형은 백만원대인 반면 자기에게는 만원대였다고 했다. 근데 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