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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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거짓말이 들켜도 별일 아니다는 공직자들
2017년 12월 4일 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시멘트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변호사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오대산 적멸보궁)
젊었을 때 죽음이 화두였다.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저 세상이 있는가? 사후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저승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다. 죽으면 끝이라면 살아서 별짓을 다해도 …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내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세무조사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제공하게끔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아도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무조사결과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아도 그 근거가 뭔지도 알지 못한채 단지 세액과 세목만을 고지해서는 안 …
[나를 찾아가는과정] 심연의 마그마를 보다(인천 용화선원)
된다 안된다, 잘되고 못되고의 개념이 없음에도 나 혼자 그것에 구속되어 세월을 보냈다 생각하니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보고자 맘 내서 인천 용화선원에 갔지만 죽으라면 죽겠냐는 말을 듣고 기분나빠하는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선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었다. 결국 길을 돌려 집으로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운이 과연 존재하는가
운이 있다는 것을 읻증하라 하면 할 수 없다.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내가볼땐 마음이 초조하느냐 편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다. https://youtu.be/m_OUzoSc_u4 …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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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쳐달라고 하면서 복채를 안 주겠다면 말이 되는가
점 봐주는 것도 복채가 있는데 승소가능성을 물어보면서 당연히 먼저 말해줄 것을 요구한다. 세금이 몇 억 나왔는데 승소가능성과 승소율이 얼마인지 먼저 말해줘야 상담하러 오겠다고 한다. 세금사건 가지고 있다고 위세를 부린다. 맘에 들면 사건 주겠다는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다. …
[세금과 인생 80] 통계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통계청장 경질을 보면서
통계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픈 욕구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망한다. 통계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https://youtu.be/FeqtGjH7DKA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찐덕찐덕하게 붙어있던 뭔가가 벗겨지는 느낌(업장소멸)
된다 안된다는 개념이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 그게 업이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멸이다. 그 소멸의 느낌은 분명히 있다. 시원하고 해방감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다. 자유의 느낌! https://youtu.be/oc_leEseON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