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세로 토끼 용궁갔다 온 케이스다. 1심 패소 후 찾아왔는데 이미 3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수임료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사건을 수읻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해보라고 법리를 상담해줬다. 그뒤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직접 사무실로 또 찾아오곤 했는데 2심에서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
폐업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부동산과 세금 1)
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뿐이다. 회사의 세금을 나중에 내지 않고 동업자에게 모두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 …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
[세금과 인생] 배신
가까운 사람이 해코지하기 마련이다. 먼 사람은 해코지 하기 힘들다. 탈세제보로 협박하여 큰 돈을 만지기도 한다. 배신은 서로 상대적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https://youtu.be/pgC9fGN3xVg …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회장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수십년 다닌 회사에서도 팽당하곤 한다. 그러니 회장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한다. 그러니 회장은 구름 위에서만 산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는 이유다. 돈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벌어진 …
2005년 바다이야기 세금 사건의 전말
https://youtu.be/FiizUR9Hp5k …
디씨알이와 오씨아이 판결문 분석 2
퇴임하는 모 대법관의 퇴임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참담…대법관들 '재판 거래' 없었다"는 게 요지다. 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대법관으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
물적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을 해줘라는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
수천억 세금을 감면하는 사건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내 입장에선 논리가 없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쟁점에 대해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