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뭐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피상속인이 급사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 정부입장은 결국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현재 집값 상승은 판다는 사람은 없어도 산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세역풍이 불 것 같다. 전세도 귀하니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가할 듯 하다. 정부는 대출막아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9] [부동산가격상승이유]일반인(서민,중산층) 출입금지

여러 사람들 상담을 받아보니 다주택자의 딜레마가 느껴진다. 3주택자의 경우 팔자니 70%가 넘는 양도세가 부담되고 그냥 보유하자니 상속세가 고민이 된다. 하나라도 팔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증여를 하든 팔든 주택 수를 줄여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7] [다주택자의 고민] 팔자니 70% 넘는 양도세 고민, 놔두자니 상속세 고민

오늘 발표될 대책이 안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12.13. 정부부처합동대책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근데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치앞도 못본다. 과연 전문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팀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8번째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용산을 개발하자는 명분이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간을 보기 위해 뜬금없는 말을 하는 느낌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과 부동산가격 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94]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3]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가격안정의 명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