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있다는 것을 읻증하라 하면 할 수 없다.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내가볼땐 마음이 초조하느냐 편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다. https://youtu.be/m_OUzoSc_u4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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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쳐달라고 하면서 복채를 안 주겠다면 말이 되는가
점 봐주는 것도 복채가 있는데 승소가능성을 물어보면서 당연히 먼저 말해줄 것을 요구한다. 세금이 몇 억 나왔는데 승소가능성과 승소율이 얼마인지 먼저 말해줘야 상담하러 오겠다고 한다. 세금사건 가지고 있다고 위세를 부린다. 맘에 들면 사건 주겠다는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다. …
[세금과 인생 80] 통계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통계청장 경질을 보면서
통계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픈 욕구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망한다. 통계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https://youtu.be/FeqtGjH7DKA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찐덕찐덕하게 붙어있던 뭔가가 벗겨지는 느낌(업장소멸)
된다 안된다는 개념이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 그게 업이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멸이다. 그 소멸의 느낌은 분명히 있다. 시원하고 해방감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다. 자유의 느낌! https://youtu.be/oc_leEseONc …
명의신탁 증여세폭탄으로부터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30대초반의 회사원
주식명의신탁으로 4억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받아 근 5년동안 스트레스를 받던 30대 초반의 젊은 회사원이 드디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세금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선물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해준 것 없는데도 고마워하니 나도 고마울 …
속여야 산다(뻔뻔한 게 능력)
세상이 참 피곤하다. 속여야 얻기 때문이다. 도처가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면 아마 살기 힘들 것이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을 여러 사람들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세무사가 잘 무마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게끔 하는 …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하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세율을 10% 또는 20%씩 가산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많으면 그렇다. …
위해주는 게 위해주는 게 아니다
노숙자 위해서 기금만든다고 하다가 노숙자만 더 늘었다. 노무현 정권때 국정감사시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통계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세금징수를 더 조여야 하는데 그러면 몇백만원의 세금체납으로도 집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