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갑은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 점포를 얻어 열심히 일해 그럭저럭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었다. 갑이 실질적인 가장이다. 남편은 중풍으로 드러누워 있고 아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
[더 보기...] about[국세청에서의 5년 ] 5 세금은 징수가 무섭다(3) 공매보류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변호사의 조세법서 서문 모음]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1
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얹어 2100만원으로 매출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은 …
각자도생 1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을 잡으면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각자도생하는 이들이 생긴다. 그 돈의 원천은 당연히 국가돈이다. 알아서들 국가돈 빼먹는 게 재주고 그렇게 그들도 기득권자가 되어가고 순한양으로 변신한다. 젊어서 회칼 들고 설치던 놈도 돈이 생기면 순한양이 …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다. '항상 올인하는 사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 천억 원의 사건부터 몇 억원까지 여러 사건이 있다.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사건들이었다. 마치 내 일처럼 했던 …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
조세범죄 형량기준(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이 중요한 이유
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
[TV 특강]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모 방송국 TV 특강에서 50분 강의를 하였다. 방송국 강의는 처음이라서 생소했지만 처음치고는 괜찮았다고 작가는 말했다. 그냥 강의하라면 부담없이 하겠지만 방송이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일단 정치, 종교, 비평은 금물이다. 단어 하나로도 신경을 …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된 …
어느 조세포탈범죄 피고인의 후회
어제 하루종일 바빴다. 인천에서 재판하고 오는 도중에 염창동에서 미팅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상담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저녁 6시반에 끝나자마자 새로운 상담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없이 무작정 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렸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