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 주택값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내가 볼 때 말이 안된다. 주택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코미디다. 현재 서민들이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다. 대출규제까지 해놨는데 결국 부자들이 산다. 그러면 공급이 나아지는 게 없다.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89]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0]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코미디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88]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9]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이유가 의문이다.
구글로 공시지가 오름세를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민주정부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고 땅값도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좋아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까/ 2017년에도 세수풍년이었는데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88]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9]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이유가 의문이다.
[세금과인생 87][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 할까?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 풀어라. 보유세 다 막아라.’ 양도 풀고 보유세 때리고 그러면 저절로 부동산 많아지고 가격 떨어진다. 간단하다. 내가 볼때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 간단한 것을 못할까? 의지가 없는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87][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 할까?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하는지? https://youtu.be/MsAP3l98DLo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기업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 받은 판결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 1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할기일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전되지 않은 채 다 이전된 것처럼 감면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
[나를 찾아가는 과정]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부안 월명암 부설거사 이야기)
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다 …
[더 보기...] about[나를 찾아가는 과정]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부안 월명암 부설거사 이야기)
거짓말이 들켜도 별일 아니다는 공직자들
2017년 12월 4일 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시멘트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변호사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오대산 적멸보궁)
젊었을 때 죽음이 화두였다.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저 세상이 있는가? 사후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저승세계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다. 죽으면 끝이라면 살아서 별짓을 다해도 …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내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세무조사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제공하게끔 규정을 준수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아도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무조사결과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아도 그 근거가 뭔지도 알지 못한채 단지 세액과 세목만을 고지해서는 안 …
[나를 찾아가는과정] 심연의 마그마를 보다(인천 용화선원)
된다 안된다, 잘되고 못되고의 개념이 없음에도 나 혼자 그것에 구속되어 세월을 보냈다 생각하니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보고자 맘 내서 인천 용화선원에 갔지만 죽으라면 죽겠냐는 말을 듣고 기분나빠하는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선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었다. 결국 길을 돌려 집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