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가끔씩 ‘아! 이래서 인생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8 세법이 약자에게 적용되는 사례
세법이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 이 한목숨 끊어 속죄하고 싶으나(명의신탁의 피해자들) 준게 없는데 준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니(명의신탁의 문제점) 자료철들을 정리하다가 탄원서라는 파일을 보게 되었다. 탄원서의 내용을 읽다보니 평소 …
저 멀리서 찾지 마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저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이 허공계에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고 한다. 단지 서로 차원이 달라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라 해서 모두 똑같은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수험생이라면 부적 한 두개 정도 몸에 지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경우도 그랬다. 다만 남들보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
참회의 눈물(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에 기재된 글)
참회라는 말을 생전 처음 마음으로 깊이 느껴 봤던 때가 있었다. 고시 합격하기 직전의 해였다. 집에서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어느 분으로부터 소포가 왔다. 책이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유독 그 순간,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밀물처럼 …
[국세청에서의 5년] 7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 올 수 있다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예전에 했던 이의신청사건들을 몇 건 떠들어보다가 사건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아직도 의견 진술하러 온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탈세제보로 과세가 된 사건이었다. 대체로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사건들을 보면 바로 …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다음 내용은 2003년 정기인사이동 이후 새로 법무과에 온 직원분들에게 법무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저희 법무과를 오려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법무과를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5장 시험을 잘 보는 방법 (1) 올빼미 수험생의 뻐저린 눈물
올빼미 수험생의 뼈저린 눈물 수험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잠이라고 말하고 싶다. 적게 자고 많이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잠을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만 있다면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
[더 보기...] about[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5장 시험을 잘 보는 방법 (1) 올빼미 수험생의 뻐저린 눈물
[국세청에서의 5년 ] 2 구제마인드의 중요성
결손처분하면 생각나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다. 2006년 일이다. 사무실 문에서 서성거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여기가 법무과 맞냐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할머니 말에 일일이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사무실 문밖을 나서면서 우연히 이 장면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비과세가 부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상 잔금청산 시점이다. 그런데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