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범죄 형량기준(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이 중요한 이유
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
[TV 특강]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모 방송국 TV 특강에서 50분 강의를 하였다. 방송국 강의는 처음이라서 생소했지만 처음치고는 괜찮았다고 작가는 말했다. 그냥 강의하라면 부담없이 하겠지만 방송이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일단 정치, 종교, 비평은 금물이다. 단어 하나로도 신경을 …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된 …
어느 조세포탈범죄 피고인의 후회
어제 하루종일 바빴다. 인천에서 재판하고 오는 도중에 염창동에서 미팅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상담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저녁 6시반에 끝나자마자 새로운 상담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없이 무작정 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렸다고 …
2018년 오대산 단풍은 지고 있다
10월 중순에 찾아간 오대산 단풍은 상원사부터 월정사로 내려가면서 지고 있었다 https://youtu.be/U5HTtqLEpMU …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기밀비는 그야말로 묻지마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도 기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별활동비로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데 쓰면 업무추진비가 되고 묻지마로 쓰면 기밀비가 된다. 기밀비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게 …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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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피상속인이 급사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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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99] [부동산가격상승이유]일반인(서민,중산층) 출입금지
현재 정부입장은 결국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현재 집값 상승은 판다는 사람은 없어도 산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세역풍이 불 것 같다. 전세도 귀하니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가할 듯 하다. 정부는 대출막아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