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109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실물거래를 했는데 몇가지 정황으로 실물거래를 부인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고발되면 일사천리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끝나버릴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벌금 못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실형도 선고되면 실형까지 살아야 하고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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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실패 소중한발견]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30년 전 군대를 다녀올 때와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복무기간도 그렇고 병영생활도 많이 달라졌다.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군대내 사망사고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과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상살이를 해보니 확실히 군대를 …
[국세청에서의 5년] 12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국세청 부실과세를 줄여라
2004년 9월 어느 날, 납세지원국 간부들 아침 티타임에서 사건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공시송달 잘못으로 무효인 과세처분인데도 납세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국세청장까지 보고되어 청장님이 너무 과다압류를 하였다고 무척 화를 내셨다는 말을 국장님을 …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이야기 서문
서 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을 접했다. 돈으로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보니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가슴 쓰린 일도 있다. 반면에 황당한 일도 있고 놀랄만한 일도 있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분개하는 일도 있다. 돈에 …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2008년 7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담당 수사계장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떡 주는 데도 아닌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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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경위 (1)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1)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였다. 당시 정연주 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은 그를 업무상배임죄로 …
교단과 종단의 비리에 맘 상하는 분들
교단이나 종단이나 관련 종교인들의 비리에 눈꼴사납다고 비난들을 한다. 그런 글들을 볼때마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생각이 든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본성에 의지하라 했지 교단이나 사람에 의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본성을 …
[국세청에서의 5년] 10 벤처광풍 리타워텍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10 리타워텍 사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으로 광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주가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을 정도다. 주식으로 돈 잃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덤비고 이러기를 반복하던 …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https://youtu.be/LLsbDuW111g 홍콩에 회사를 설립 후 회사돈을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로 돈을 빼돌린 행위가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회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