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 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행 목표로 국세 행정 전과정에 걸쳐 실명제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105 세금으로 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https://youtu.be/zXI9M_mbelA 재산을 형성한 과정은 도외시되고 단지 재산을 가졌다는 것만이 명예로운 것으로 부각되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보다는 물려받은 재산이 더 높이 평가된다.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과시하려는 욕구 재산형성의 과정은 …
[세금과 인생보금자리 집 한채는 공매를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KYGYHlwAmoM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맘에 안 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원찮으면 더 그렇다. 재산을 …
[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1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해도 돈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겨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고통이다. 일단 세금체납자가 될 것이다. 말이사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안내주면 결국 명의대여자만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되면 재산에 압류가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3 공부(경쟁)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진짜 나를 찾아서
2008년 출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가끔씩 ‘아! 이래서 인생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곤 …
[국세청에서의 5년] 8 세법이 약자에게 적용되는 사례
세법이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 이 한목숨 끊어 속죄하고 싶으나(명의신탁의 피해자들) 준게 없는데 준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니(명의신탁의 문제점) 자료철들을 정리하다가 탄원서라는 파일을 보게 되었다. 탄원서의 내용을 읽다보니 평소 …
저 멀리서 찾지 마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저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이 허공계에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고 한다. 단지 서로 차원이 달라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라 해서 모두 똑같은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수험생이라면 부적 한 두개 정도 몸에 지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경우도 그랬다. 다만 남들보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