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하였다.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평소 어머니를 누님으로 따랐던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형사법 (2013년)-조세형사팀 전성 시대를 열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서 저술의 마지막 작품인 조세형사법을 2013년 출간한 이후 조세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조세수사팀 또는 조세형사팀이라는 용어로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조세형사나 조세수사나 말을 갖다 붙여서 …
[세금과인생]129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2)
범죄행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다. 정황으로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
[세금과인생]128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1)
사업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범죄일람표 범죄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있다. …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2 운을 불러들이는 능력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13 운을 불러들이는 실력 군대 가기 전, 20대 중반에 치른 2차 시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전 3일 동안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내심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 보는 형법과목이었다. 유난히 그 해에는 그 과목에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몇 년 전 서울변협에서 조세연수원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근데 강사면면을 보니 로펌 3군데 변호사가 강사였다. 의아한 것은 국세기본법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었다. 할려면 변호사들로 다 …
[국세청에서의 5년] 34 나비효과(카오스이론)
[국세청에서의 5년] 34 나비효과(카오스이론) 2004년 10월에 쓴 글이다. 노무현 정부 2년 차 때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분위기가 똑같다. 날짜를 2018년 12월이라 해도 상관없을 정도다. 세상사는 것이 왜 어렵냐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1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1 확실히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상대를 바늘에 걸리게끔 해서 계속 우러먹는 이들이 도처에 많아졌다. '알게 모르게 지은 …
[국세청에서의 5년] 33 종부세 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33 종부세 이야기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에는 19.34%,2005년에는 15.09%, 2006년에는 17.81%, 2007년에는 12.4% 오르는 등 노무현 참여정부 4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대폭, 급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