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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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라는 뉴스가 오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이 4억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지분보다 더 많은 …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실명제 도입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 실명제 도입 최근 옛 국세청 직원을 만났다. 같이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그도 흰머리가 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말했다. "당시 과장님이 너무 선진적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왜 안했냐고 가장 먼저 …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요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여부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결과 옥탑방이 있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이 고지되고 있다. 세법상 정당한 과세라 하지만 불복 여지가 있어보인다 https://youtu.be/MnCfz9lpSP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 여유를 즐기는 공부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20년 전 이 글을 쓴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한 현실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그나마 우리 때는 공부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혀있는 것 같다. 부모재산 아니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
[국세청에서의 5년] 13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해서 조세전문가 행세하는 이들
전화기를 일반적으로 벨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벨이 발명한 게 아니라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이미 발명했다고 한다. 그는 가난하여 제대로 자신의 특허를 지킬 수 없었다. 죄가 있다면 자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이고 벨에게 죄가 있다면 훔친 죄이다. 그러나 세상은 벨이 …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
[세금과 인생] 109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실물거래를 했는데 몇가지 정황으로 실물거래를 부인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고발되면 일사천리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끝나버릴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벌금 못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실형도 선고되면 실형까지 살아야 하고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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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실패 소중한발견]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30년 전 군대를 다녀올 때와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복무기간도 그렇고 병영생활도 많이 달라졌다.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군대내 사망사고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과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상살이를 해보니 확실히 군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