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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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32 접대비 실명제

아들 딸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남에게 얻어 먹으면 나도 꼭 사줘야 한다.'이다.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다. 공짜 좋아하면 지옥고에 떨어져 몇 생을 고통받다가 그나마 간신히 면하더라도 소나 말로 태어나서 다 갚아야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얻어먹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경책이다. 그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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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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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2장 합격이 안 되는 이유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 특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도 움켜쥐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일이다. 아마 그때 합격했더라면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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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22 날인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2009년 10월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출처 :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2009년 10월 15일(목) -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출연 :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아나운서: ‘세금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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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방황일기

[국세청에서의 5년 ] 27 2004년 3월 24일 월요일 일기다.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이 있는 8층까지 걸어 올라온다. 오늘은 단편소설이 재미있어 한계단 한계단 올라오다보니 한층을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평소 같으면 운동삼아 8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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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23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여부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모든 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자금출처조사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말하는 글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취득자금출처 조사라는 용어는 원래 세법에 없다. 단지 증여세 세무조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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