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어느 날, 납세지원국 간부들 아침 티타임에서 사건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공시송달 잘못으로 무효인 과세처분인데도 납세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국세청장까지 보고되어 청장님이 너무 과다압류를 하였다고 무척 화를 내셨다는 말을 국장님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이야기 서문
서 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을 접했다. 돈으로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보니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가슴 쓰린 일도 있다. 반면에 황당한 일도 있고 놀랄만한 일도 있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분개하는 일도 있다. 돈에 …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2008년 7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담당 수사계장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떡 주는 데도 아닌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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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경위 (1)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1)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였다. 당시 정연주 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은 그를 업무상배임죄로 …
교단과 종단의 비리에 맘 상하는 분들
교단이나 종단이나 관련 종교인들의 비리에 눈꼴사납다고 비난들을 한다. 그런 글들을 볼때마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생각이 든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본성에 의지하라 했지 교단이나 사람에 의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본성을 …
[국세청에서의 5년] 10 벤처광풍 리타워텍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10 리타워텍 사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으로 광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주가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을 정도다. 주식으로 돈 잃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덤비고 이러기를 반복하던 …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https://youtu.be/LLsbDuW111g 홍콩에 회사를 설립 후 회사돈을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로 돈을 빼돌린 행위가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회사에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4 살살 달래는 공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4 수능시험이 끝났다. 국어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31번 문제는 국어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라고 아우성이다. 어떤 이는 이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엄살 떤다고 한다.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쉬웠다 …
가산세가 억울하다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잔금청산일 귀속연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귀속연도가 잘 못 되었다면서 수정신고하라고 한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있느냐면서 따져 물어보니 매수인에게 미리 건네준 …
[고변호사의 골프와 인생] 상체는 본능, 하체는 예술
[골프실력향상시키는 법] 1 상체는 본능, 하체는 예술 골프는 본능을 극복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인생과 동일하다고 한다. 볼을 위로 뜨게 하고 싶으면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 눌러 쳐야 하는 정도는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려운 게 골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