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기본 사이드바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납세자보호연대
    • 회원 가입신청
    • 호소문
    • 포럼사이트
    • 포럼사이트 사용자 매뉴얼-등록하기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2월 5일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피는 이유를 알고싶다

송파테라타워2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리단과 관리소직원들간의 분쟁으로 업무상 횡령 등 대자보가 붙여지고 어수선하니 사람다니는 길목에서 담배들을 핀다. 그것도 금연구역이고 금연팻말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의 정신구조가 궁금하다. 그러고 싶은지. …

[더 보기...] about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피는 이유를 알고싶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2월 4일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세금과인생] 117 푼돈 아끼다 큰돈 나간다 깎는 게 취미이자 일상생활인 사람들은 못깍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들어서 그런지 콩나물 값 깎듯이 상담료도 깎기를 원한다. 푼돈에 엄청 인색한 이들과 달리 상담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오는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2월 4일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더 보기...] about[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2월 3일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9일

[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라는 뉴스가 오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이 4억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지분보다 더 많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8일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실명제 도입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 실명제 도입 최근 옛 국세청 직원을 만났다. 같이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그도 흰머리가 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말했다. "당시 과장님이 너무 선진적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왜 안했냐고 가장 먼저 …

[더 보기...] about[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실명제 도입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6일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요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여부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결과 옥탑방이 있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이 고지되고 있다. 세법상 정당한 과세라 하지만 불복 여지가 있어보인다 https://youtu.be/MnCfz9lpSP0 …

[더 보기...] about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6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

[더 보기...] about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5일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 여유를 즐기는 공부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20년 전 이 글을 쓴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한 현실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그나마 우리 때는 공부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혀있는 것 같다. 부모재산 아니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

[더 보기...] about[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 여유를 즐기는 공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11월 24일

[국세청에서의 5년] 13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해서 조세전문가 행세하는 이들

전화기를 일반적으로 벨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벨이 발명한 게 아니라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이미 발명했다고 한다. 그는 가난하여 제대로 자신의 특허를 지킬 수 없었다. 죄가 있다면 자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이고 벨에게 죄가 있다면 훔친 죄이다. 그러나 세상은 벨이 …

[더 보기...] about[국세청에서의 5년] 13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해서 조세전문가 행세하는 이들

  •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페이지 1
  • 임시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
  • 페이지 55
  • 페이지 56
  • 페이지 57
  • 페이지 58
  • 페이지 59
  • 임시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
  • 페이지 96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기본 사이드바

검색

조세불복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

[Read More...] about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조세형사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

[Read More...] about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상속세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Read More...] about[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Read More...] about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조세실무아카데미

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

[Read More...] about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신문칼럼

[세계일보칼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2주차(2013.11.13)     …

[Read More...] about[세계일보칼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세금이야기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명단공개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다.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