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화 상담이 왔다. 해외계좌가 들켰는데 세금 상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무실은 상담료가 있으니까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직원이 말했다. 그랬더니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어 봤다고 했다. “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변호사의 실전골프, 쉽게 하는 골프스윙
https://youtu.be/9GBNgezVj6w …
주식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혹독하다.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경제적약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https://youtu.be/TvPFo4iO82o …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절세팁으로 추천되는데 문제는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어도 수증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시 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의신청 담당자는 어떻게든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했고 나는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서로 언쟁이 …
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때 고발한 드루킹의 자금출처조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1억 원의 행방을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드루킹에 대해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금의 흔적은 어디로 가지 …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자금출처 부실수사 논란
드루킹사건은 별것 없다는 게 여권측 시각이다. 이에반해 야권은 뭔가 있다는 듯이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 여도 야도 아닌 그냥 시민 입장에서 오늘 재판받은 공소 사실 하나가 아닌사건 전체의 진실을 알고 싶다.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뭔지, 드루킹은 언제부터 …
드루킹 자금추적이 어려운가
https://youtu.be/cMySkCOWkk0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과 돈 이야기 …
드루킹 수사쟁점 정리
2018.4.21.에 페북에 올린 글이다. 《드루킹 수사 쟁점 정리》 □ 사건발단 계기 드루킹은 준 게 있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함 □ 사실 확인 가능성 1.조직적 댓글조작인지 여부: 확인 가능 2.교사여부 : 압수된 핸드폰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5살 어렸다. 그는 결국 승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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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