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라는 말을 생전 처음 마음으로 깊이 느껴 봤던 때가 있었다. 고시 합격하기 직전의 해였다. 집에서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어느 분으로부터 소포가 왔다. 책이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유독 그 순간,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밀물처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7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 올 수 있다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예전에 했던 이의신청사건들을 몇 건 떠들어보다가 사건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아직도 의견 진술하러 온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탈세제보로 과세가 된 사건이었다. 대체로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사건들을 보면 바로 …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다음 내용은 2003년 정기인사이동 이후 새로 법무과에 온 직원분들에게 법무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저희 법무과를 오려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법무과를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5장 시험을 잘 보는 방법 (1) 올빼미 수험생의 뻐저린 눈물
올빼미 수험생의 뼈저린 눈물 수험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잠이라고 말하고 싶다. 적게 자고 많이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잠을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만 있다면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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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 2 구제마인드의 중요성
결손처분하면 생각나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다. 2006년 일이다. 사무실 문에서 서성거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여기가 법무과 맞냐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할머니 말에 일일이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사무실 문밖을 나서면서 우연히 이 장면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비과세가 부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상 잔금청산 시점이다. 그런데 그 …
[국세청에서의 5년 ] 5 세금은 징수가 무섭다(3) 공매보류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일
공매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갑은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 점포를 얻어 열심히 일해 그럭저럭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었다. 갑이 실질적인 가장이다. 남편은 중풍으로 드러누워 있고 아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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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의 조세법서 서문 모음]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1
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얹어 2100만원으로 매출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은 …
각자도생 1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을 잡으면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각자도생하는 이들이 생긴다. 그 돈의 원천은 당연히 국가돈이다. 알아서들 국가돈 빼먹는 게 재주고 그렇게 그들도 기득권자가 되어가고 순한양으로 변신한다. 젊어서 회칼 들고 설치던 놈도 돈이 생기면 순한양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