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테라타워2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리단과 관리소직원들간의 분쟁으로 업무상 횡령 등 대자보가 붙여지고 어수선하니 사람다니는 길목에서 담배들을 핀다. 그것도 금연구역이고 금연팻말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의 정신구조가 궁금하다. 그러고 싶은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세금과인생] 117 푼돈 아끼다 큰돈 나간다 깎는 게 취미이자 일상생활인 사람들은 못깍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들어서 그런지 콩나물 값 깎듯이 상담료도 깎기를 원한다. 푼돈에 엄청 인색한 이들과 달리 상담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오는 …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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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라는 뉴스가 오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이 4억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지분보다 더 많은 …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실명제 도입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 실명제 도입 최근 옛 국세청 직원을 만났다. 같이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그도 흰머리가 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말했다. "당시 과장님이 너무 선진적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왜 안했냐고 가장 먼저 …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요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여부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결과 옥탑방이 있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이 고지되고 있다. 세법상 정당한 과세라 하지만 불복 여지가 있어보인다 https://youtu.be/MnCfz9lpSP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 여유를 즐기는 공부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20년 전 이 글을 쓴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한 현실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그나마 우리 때는 공부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혀있는 것 같다. 부모재산 아니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
[국세청에서의 5년] 13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해서 조세전문가 행세하는 이들
전화기를 일반적으로 벨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벨이 발명한 게 아니라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이미 발명했다고 한다. 그는 가난하여 제대로 자신의 특허를 지킬 수 없었다. 죄가 있다면 자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이고 벨에게 죄가 있다면 훔친 죄이다. 그러나 세상은 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