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4 수능시험이 끝났다. 국어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31번 문제는 국어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라고 아우성이다. 어떤 이는 이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엄살 떤다고 한다.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쉬웠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가산세가 억울하다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잔금청산일 귀속연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귀속연도가 잘 못 되었다면서 수정신고하라고 한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있느냐면서 따져 물어보니 매수인에게 미리 건네준 …
[고변호사의 골프와 인생] 상체는 본능, 하체는 예술
[골프실력향상시키는 법] 1 상체는 본능, 하체는 예술 골프는 본능을 극복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인생과 동일하다고 한다. 볼을 위로 뜨게 하고 싶으면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 눌러 쳐야 하는 정도는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려운 게 골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3 형제들간의 재산분쟁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자수성가하여 다른 형제를 도와줬다. 물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
[국세청에서의 5년] 9 과세행정실명제 도입
"국세청이 세금 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 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행 목표로 국세 행정 전과정에 걸쳐 실명제를 …
[세금과 인생] 105 세금으로 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https://youtu.be/zXI9M_mbelA 재산을 형성한 과정은 도외시되고 단지 재산을 가졌다는 것만이 명예로운 것으로 부각되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보다는 물려받은 재산이 더 높이 평가된다.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과시하려는 욕구 재산형성의 과정은 …
[세금과 인생보금자리 집 한채는 공매를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KYGYHlwAmoM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맘에 안 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원찮으면 더 그렇다. 재산을 …
[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1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해도 돈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겨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고통이다. 일단 세금체납자가 될 것이다. 말이사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안내주면 결국 명의대여자만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되면 재산에 압류가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3 공부(경쟁)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