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여러 사람들 상담을 받아보니 다주택자의 딜레마가 느껴진다. 3주택자의 경우 팔자니 70%가 넘는 양도세가 부담되고 그냥 보유하자니 상속세가 고민이 된다. 하나라도 팔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증여를 하든 팔든 주택 수를 줄여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7] [다주택자의 고민] 팔자니 70% 넘는 양도세 고민, 놔두자니 상속세 고민

오늘 발표될 대책이 안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12.13. 정부부처합동대책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근데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치앞도 못본다. 과연 전문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팀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8번째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용산을 개발하자는 명분이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간을 보기 위해 뜬금없는 말을 하는 느낌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과 부동산가격 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94]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3]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가격안정의 명분이 될 수 없다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새로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

[더 보기...] about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상당히 많다. 취득세부터 임대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등등 특히 임대인에게 대출혜택도 크다. 반면에 집없는 서민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장기임대주택 혜택의 취지다. 그렇다면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1]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2]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정부가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이 나왔다. 결국 해제할 것으로 본다. 이미 계획도 짜놓은 것 같다. LH공사의 서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린벭트를 해제해서 얻는 이익과 그린벨트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그린벨트는 건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