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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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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13일

[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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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11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1993년 영해 유금사에서의 기도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또 시험에 떨어졌다. 진리가 냉정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추스려 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야 좋아서 한다지만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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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8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세청의 정보력이 막강하다. 개인별 자금운영내역을 가지고 있다. 운영내역 표에는 차변에 자금운용액 대변에 자금원천액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 자금출처혐불분명 혐의액 부동산취득, 금융채무, 신용카드사용액,금융자산, 근저당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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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8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진리가 냉정하다

  1993년 여름은 영해 유금사에서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 21일 기도를 회향한 후에도 계속 하루 4번씩 기도에 참석하였다. 머리가 시원하다 못해 정수리에서 바늘침 같은 게 기관총 쏘듯이 '두두두'하고 나갔다. 그때 느꼈다. 머리의 시원함이 내 큰 재산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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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29일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 23조원이 풀린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이다. 규정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규정대로 돈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단군유사이래로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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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25일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지리산 화엄사에 가면 아주 큰 선방이 있습니다. 건평만 108평이나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기둥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뭔가 충만한 느낌을 느낍니다. 건물 안에서 방문을 열어 앞의 풍광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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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25일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당연히 소득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30억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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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15일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5 부처님 이마의 도끼

​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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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14일

유튜버 세금폭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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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1월 14일

유튜버 과세 논란

유튜버 고소득자 세금폭탄 가능성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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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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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https://youtu.be/mBmEAL-aw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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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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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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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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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계일보칼럼]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11주차 (20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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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명의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구분

술집여자가 남자를 홀려 남자명의로 술집을 차려 수입금을 카드깡으로 빼돌렸다면 그 소득의 귀속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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