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한다. 드러난 금지금업체들은 수십 개이지만 수백 개일 수도 있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https://youtu.be/2bK0vvtypBE …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https://youtu.be/mBmEAL-aw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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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9 책으로 하는 공부, 마음으로 하는 공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9 책으로 하는 공부, 마음으로 하는 공부 나의 경우 법대로 진학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그 당시는 공부 좀 한다하면 법대 또는 의대 그리고 물리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적성은 아니었고,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성적 또한 무척 좋지 …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수사발표 뒷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중간수사발표 뒷이야기 오늘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왜 사람들이 검찰만 들어갔다오면 자살을 할까 의문을 가져본다. 피의자로 갔다 온 대기업 임원의 말로는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표현을 …
[세금과인생] 120 자료상이 아니라는데 자료상으로 처벌하네요
벌금만 100억이 넘는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자료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도 직원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몰려 뺑뺑이 거래로 모든 매입과 매출거래가 다 가공거래로 …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때도 금융위기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또다시 IMF때처럼 금이나 달러를 모으자는 주장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피는 이유를 알고싶다
송파테라타워2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리단과 관리소직원들간의 분쟁으로 업무상 횡령 등 대자보가 붙여지고 어수선하니 사람다니는 길목에서 담배들을 핀다. 그것도 금연구역이고 금연팻말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의 정신구조가 궁금하다. 그러고 싶은지. …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세금과인생] 117 푼돈 아끼다 큰돈 나간다 깎는 게 취미이자 일상생활인 사람들은 못깍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들어서 그런지 콩나물 값 깎듯이 상담료도 깎기를 원한다. 푼돈에 엄청 인색한 이들과 달리 상담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오는 …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