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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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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 경찰수사와 경찰수사권 독립

https://youtu.be/HFclnvg4Vc8 아레나 실질사업자 출국금지를 시키고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하여 실질사업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철저히 수사하되 부패경찰 꼬리만 자르고 끝나면 검찰의 역공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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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3

[곡성 태안사 3] 스님들과의 인연 태안사에는 선방이 있다. 청화스님이 태안사에 계실 때 많은 신도들이 보시하여 불사를 하였는데 그때 선방도 지었다고 한다. 수좌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목조건물로 잘 지어 놨다. 뒤로는 동리산을 포행할 수 있는 길도 있어 공부하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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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2

[곡성 태안사] 2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다 가을이 되고 감이 열렸다. 회회당 앞의 오래된 감나무에 홍씨가 무게를 못이겨 떨어지고 있던 바람 부는 어느 날 오후였다. 회회당 문밖으로 나와 계절을 감상하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바리코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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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가게 된 이유 내가 태안사를 가게 된 이유는 딴게 없다.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까지 치른 후인 8월쯤이었다. 시험발표를 기다리면서 인천 용화선원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혜정스님의 말을 듣고 발표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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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10년 넘게 공부한 결실을 본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합격발표 하루 전이었다. 경남하동에 있는 어느 스님의 토굴에서였다. 지리산 화엄사 쪽에서 섬진강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연곡사 피아골이 나오고 거기서 더 가다보면 화계장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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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미세먼지로 고역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더 고역이다. 폐가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돌아다니기 겁난다.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신건강이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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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마농의 샘’과 참회

마농의 샘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봤다. 교양이 부족하다 보니 그 유명한 소설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인연이 닿았는지 영화를 감명깊게 봤다. 돈 되는 카네이션 재배에 필요한 샘물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안 팔겠다는 땅주인과 다투다가 실수로 죽이고 그 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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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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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9일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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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7일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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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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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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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전문가 상속세전문변호사는 어디에

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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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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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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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채업자 과세는 어려운 건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8004658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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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세금조정사건으로 인한 정현주 전 사장 업무상배임죄 무죄 사건에 대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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