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w4zJYyIrxE 전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가 참 어렵다. 인생이 묘하고 수수께끼 같듯이 골프도 그런 것 같다. 최근에 만났던 KPGA 시드 프로인 이준석 프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11년 전인 21살에 Q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하면서 1부투어에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찾으시고, 인맥을 원하시면 전관들을 찾아가시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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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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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가는 과정] 화엄사 각황전
[구례 화엄사] 1998년 사법연수원 2년차 상반기에는 시보생활을 하던 때였다. 법원 시보를 한 후 검찰시보를 하다가 마지막을 변호사 시보를 하였다. 당시 자주 갔던 절이 구례 화엄사와 옥과 관음사였다. 둘 다 스님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스님 모두 합격하던 …
[골프와 인생]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골프 전문가로부터 들은 말이다. 근육이 일어나는 길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다양하지만 그 길을 다 알고나면 결국 한개의 길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스윙하면 모든 근육이 순서대로 움직인다는데 골프를 처음 배우면 스윙 한번 하는데 생각이 많기 마련이다. …
[세금과인생] 161 앞으로의 시대는 형평성이다
2008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글들이 현재 2,884개나 되었다.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최근에 비공개로 돌려놨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는 예전에 쓴 글을 다시 공유하라는 서비스문구가 날마다 뜬다. 어제는 …
[세금과인생] 160 버닝썬 블랙커넥션 수사쟁점 체크
2월26일 비공개 그룹 게시물로 올렸던 글이다. 삼합회 등장을 빼면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140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조직의 생존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검찰이다. 경찰 수사가 헛점만 있으면 치고 나갈 태세다. 현재 버닝썬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는 …
부안 월명암 부설거사 이야기
부안 월명암(도는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