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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세금과인생]145 사실혼 이야기
[세금과 인생] 145 사실혼 이야기 갑의 나이 26살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후 갑은 연민의 정이 생겨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쓰러졌다. …
모처럼 함박눈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김정은이 집권이후 숙청한 인원이 벌써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자기 기분따라이다. 최근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을 제거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대하거나 할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북한의 간부들은 오로지 김정은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오늘 잠에서 깨기 전 눈은 얼른 떠지지 않고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양 몸이 엄청 무겁다는 느낌을 잠결에 느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이다. 게다가 단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몸에 …
[세금과인생] 145 옥탑방 세금폭탄 책임을 세무사가 지라는 납세자들 항의
옥탑방 과세논란이 뜨겁다. 건축법상 건물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탑방 면적을 그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세무사측에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과세관청도 그걸 모를리 없으므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옥탑방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
[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1993년 영해 유금사에서의 기도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또 시험에 떨어졌다. 진리가 냉정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추스려 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야 좋아서 한다지만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세청의 정보력이 막강하다. 개인별 자금운영내역을 가지고 있다. 운영내역 표에는 차변에 자금운용액 대변에 자금원천액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 자금출처혐불분명 혐의액 부동산취득, 금융채무, 신용카드사용액,금융자산, 근저당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