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여름은 영해 유금사에서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 21일 기도를 회향한 후에도 계속 하루 4번씩 기도에 참석하였다. 머리가 시원하다 못해 정수리에서 바늘침 같은 게 기관총 쏘듯이 '두두두'하고 나갔다. 그때 느꼈다. 머리의 시원함이 내 큰 재산이라는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 23조원이 풀린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이다. 규정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규정대로 돈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단군유사이래로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지리산 화엄사에 가면 아주 큰 선방이 있습니다. 건평만 108평이나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기둥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뭔가 충만한 느낌을 느낍니다. 건물 안에서 방문을 열어 앞의 풍광을 보고 …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당연히 소득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30억 넘는 …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5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
유튜버 세금폭탄 가능성
유튜버 과세 논란
유튜버 고소득자 세금폭탄 가능성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
조세변호사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하였다.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평소 어머니를 누님으로 따랐던 …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