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세금과인생]145 사실혼 이야기
[세금과 인생] 145 사실혼 이야기 갑의 나이 26살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후 갑은 연민의 정이 생겨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쓰러졌다. …
모처럼 함박눈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김정은이 집권이후 숙청한 인원이 벌써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자기 기분따라이다. 최근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을 제거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대하거나 할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북한의 간부들은 오로지 김정은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오늘 잠에서 깨기 전 눈은 얼른 떠지지 않고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양 몸이 엄청 무겁다는 느낌을 잠결에 느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이다. 게다가 단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