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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0 부담부증여 사건 2005.12.12. 오후4시쯤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송으로 우편들이 배달되었다. 내무를 보는 직원이 내 우편물을 책상에 놓고 갔다. 그런데 우편물 중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만 적혀있는 봉투하나가 보였다. 행정봉투에 …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2장 합격이 안 되는 이유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 특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도 움켜쥐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일이다. 아마 그때 합격했더라면 10년 …
[세금과 인생] 122 날인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2009년 10월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출처 :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2009년 10월 15일(목) -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출연 :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아나운서: ‘세금이야기’ …
나의 방황일기
[국세청에서의 5년 ] 27 2004년 3월 24일 월요일 일기다.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이 있는 8층까지 걸어 올라온다. 오늘은 단편소설이 재미있어 한계단 한계단 올라오다보니 한층을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평소 같으면 운동삼아 8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
[세금과인생] 123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여부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모든 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자금출처조사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말하는 글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취득자금출처 조사라는 용어는 원래 세법에 없다. 단지 증여세 세무조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세금과인생] 122 연세대학교 123억 기부 유언장 날인없어 무효가 된 사건 설명
https://youtu.be/qxZCKZU97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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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2009.10.15.)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MBN 방송출연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국세청에서의 5년] 25 123억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의 18대 종손의 배우자가 최근 전화로 여러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과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남편이 2009년 경 신문에 나온 내 인터뷰기사를 스크랩 해놓았다면서 증여세 문제가 생겨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