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가게 된 이유 내가 태안사를 가게 된 이유는 딴게 없다.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까지 치른 후인 8월쯤이었다. 시험발표를 기다리면서 인천 용화선원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혜정스님의 말을 듣고 발표 때까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10년 넘게 공부한 결실을 본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합격발표 하루 전이었다. 경남하동에 있는 어느 스님의 토굴에서였다. 지리산 화엄사 쪽에서 섬진강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연곡사 피아골이 나오고 거기서 더 가다보면 화계장터로 …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미세먼지로 고역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더 고역이다. 폐가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돌아다니기 겁난다.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신건강이 문제다. …
‘마농의 샘’과 참회
마농의 샘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봤다. 교양이 부족하다 보니 그 유명한 소설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인연이 닿았는지 영화를 감명깊게 봤다. 돈 되는 카네이션 재배에 필요한 샘물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안 팔겠다는 땅주인과 다투다가 실수로 죽이고 그 땅으로 …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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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