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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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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산정호수 고성춘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5월 8일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 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같다. 그나마 골프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 나이 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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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30일

[절집 체험] 2박 3일 영월암 기행

[절집 체험] 2박 3일 영월암 기행 따앙.~~~, 따앙~~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12분, 범종소리의 여운이 길다. 땅,땅,땅 범종 치는 게 끝났다는 신호로 법당에선 쇳송을 치기 시작한다. 새벽 3시 30분부터는 도량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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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지도 저자 이인식교수님 싸인 받아 선물받음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26일

마음의 지도-이인식 교수님 저자 싸인

오늘 이인식 교수님이 출간한지 20일도 안 된 신간저서 '마음의 지도'를 직접 싸인해서 선물해 주셨다.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필력과 활동으로 나이 드실 틈이 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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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변호사의 저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26일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증여세이야기 – 원수같은 동생

제수 명의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다 甲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그는 甲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였다. 유흥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게 통례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보니 찝쩍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교도소 다녀 올 일이 많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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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변 카페에서 망중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22일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사무실 주변 풍경

2019년 4월 벚꽃이 필 때부터 찍은 사진 모음, 봄이 좋다.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탄천길과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동부구치소 앞, 가든파이브 주변 https://youtu.be/H-H0W3Qfw_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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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5일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 출연하여 성우가 당시 내가 출간했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씩을 낭독하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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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5일

[경주 기림사] 1 단전호흡으로부터의 해방

나는 유독 공부장소를 가지고 시달렸다. 마치 내 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조용한 정적 속에 침잠시켜 주기를 원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자연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변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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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4일

검사로서 사는 이유

[검사로서 사는 이유] 90이 다 된 어느 재력가가 주말 아침에 전화가 왔다. "오늘 시간 됩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회사 사장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북쪽의 시내로 갔다. 거기에 그분의 사업장이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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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4일

주말 하루 커피 한 잔의 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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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0일

[골프와 인생] 골프입스를 극복한 KPGA 시드 프로 이준석

https://youtu.be/gwFvnOYLVRw 골프 입스를 극복한 이준석 프로의 스윙이다. 호쾌한 스윙이다. 3번 우드로 250미터 비거리를 낸다. 드라이버 헤드스피드는 113마일이다. 슬럼프를 극복한 만큼 성숙된 인격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즐기는 골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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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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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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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

윤성식 교수님이 저술한 "부처님의 부자수업"(불광출판사)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글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하에 인용한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교역할 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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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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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역사는 반복된다

이 정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뻔뻔하든지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든지. 역사는 반복되는 듯 하다. 노무현 정권때도 부자들 과세로 집값 잡는다고 양도관련 규제를 강하게 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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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의 속성

회장의 속성(쓴소리를 싫어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05003798 하루하루가 요행 아님이 없다고 한다. 옛 선비의 말이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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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국세청에서 재직하고 있던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상장주식은 어렵지 않게 물납이 가능했다. 2003년 어느 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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