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증채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
[세금과인생] 세금체납자는 늘고 사업은 안되고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경제불황에 미안하다는 위정자는 없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2019.6.5. 경찰청 회의실에서 버닝썬 관련 회의가 열렸다. 그날 민갑룡경찰청장으로부터 시민감찰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리였다. 맨 먼저 말을 …
[세금과 인생] 183 체납자 재산조회 친족까지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안 문제있다
체납자 잡으려 친척 계좌까지?…'사생활 침해' 우려도 - 중앙일보 - 조인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 the300, 체납자 추적 끝까지 한다. 감치명령 등 서릿발 제재-뉴스데일리, "악성 고액체납자 혐의 적발시 고모·삼촌까지 계좌추적" | Daum …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다.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이니 세액이 1억이면 2,000만원, 10억이면 2억 원이 된다. 근데 상속세 신고를 최대한 정확히 하려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금계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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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80 자료상으로 몰렸어요 라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 자료상착각과세가 많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했다고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봐버린다
자료상 100%라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주 쓴다. 근데 100% 자료상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 허위와 실질이 혼합된 경우가 태반인데도 이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료상 100%이니 그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상속세이야기: 상속세가 무섭다. 금융상속재산거래를 줄여야
상속재산파악이 어렵다. 특히 금융재산이 그렇다. 게다가 예금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금인출금행위를 많이 할수록 상속세신고가 어렵다. 국가는 현금을 좋아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라 한다.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세금내기 바쁘다. 독에 담겨있는 쌀톨 …
황교안 대표 기독교와 조계종의 대립
조계종에도 노조가 출범하여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다못해 승려들도 이제서야 전해듣고 깜짝 놀라곤 한다. 노조 선언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언제 노조에 가입하라고 했는지 의문이다. 어느 법람이 많은 스님 이야기를 빌려보면 종무원들이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나는 광주일고 나와서 무슨 득을 봤는지 모르겠다. 딱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감사원 첫 임명될 때 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였다. 그분은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할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셨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때문인지 병석에 계신다. 참 인자하신 분이다. 정년퇴직하던 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이야기-상속세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논란,유산세제과세방식으로 개정필요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이중과세다. 소득세를 다 낸 재산인데 왜 또 세금을 매기냐이다. 그러나 소득세 다 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전제되어야 상속세 폐지 주장이 가능하다. 현실대안은 유산세제과세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과세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유산 전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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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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