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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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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변호사의 저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26일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증여세이야기 – 원수같은 동생

제수 명의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다 甲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그는 甲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였다. 유흥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게 통례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보니 찝쩍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교도소 다녀 올 일이 많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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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변 카페에서 망중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22일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사무실 주변 풍경

2019년 4월 벚꽃이 필 때부터 찍은 사진 모음, 봄이 좋다.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탄천길과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동부구치소 앞, 가든파이브 주변 https://youtu.be/H-H0W3Qfw_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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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5일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 출연하여 성우가 당시 내가 출간했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씩을 낭독하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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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5일

[경주 기림사] 1 단전호흡으로부터의 해방

나는 유독 공부장소를 가지고 시달렸다. 마치 내 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조용한 정적 속에 침잠시켜 주기를 원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자연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변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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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4일

검사로서 사는 이유

[검사로서 사는 이유] 90이 다 된 어느 재력가가 주말 아침에 전화가 왔다. "오늘 시간 됩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회사 사장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북쪽의 시내로 갔다. 거기에 그분의 사업장이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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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4일

주말 하루 커피 한 잔의 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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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0일

[골프와 인생] 골프입스를 극복한 KPGA 시드 프로 이준석

https://youtu.be/gwFvnOYLVRw 골프 입스를 극복한 이준석 프로의 스윙이다. 호쾌한 스윙이다. 3번 우드로 250미터 비거리를 낸다. 드라이버 헤드스피드는 113마일이다. 슬럼프를 극복한 만큼 성숙된 인격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즐기는 골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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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0일

[세금과인생] 16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https://youtu.be/7w4zJYyIrxE   전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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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10일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가 참 어렵다. 인생이 묘하고 수수께끼 같듯이 골프도 그런 것 같다. 최근에 만났던 KPGA 시드 프로인 이준석 프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11년 전인 21살에 Q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하면서 1부투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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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4월 9일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찾으시고, 인맥을 원하시면 전관들을 찾아가시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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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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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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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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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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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1]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2]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상당히 많다. 취득세부터 임대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등등 특히 임대인에게 대출혜택도 크다. 반면에 집없는 서민은 대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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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꽃뱀과 사업소득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50120003966 꽃 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 원 짜리 도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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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가가 무섭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8회차 – 2015년 1월 7일자 세계일보 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승길을 재촉해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35억 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세무사는 비과세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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