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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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골프와 인생]백천만겁구습결업 심불상속고 부득결정신, 돈오점수,실천
골프 샷의 이치를 깨닫고도 실천이 안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데도 또 안된다는 것이다. 경허선사 자신도 이치는 아는데 실천이 안된다고 했다. 돈오점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골프전문가가 골프선수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장비때문인지 샷의 문제인지 들어봤을 때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네가지 파도-세금,정치,돈, 죽음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파도는 못 이기겠다는 …
[세금과인생]186 세무조사가 무섭다. 특히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한 증여세세무조사 남용을 막아야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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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86 공짜 속에 가시있으니 절세비결은 대가를 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다
어제 경상남도에서 올라와서 상담을 한 분이 있었다. 하루 전에 그의 세무사가 전화로 상담예약을 잡았다. 세무사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면서 상담하고 싶다고 하였다. 세무사는 그의 의뢰인과 함께 왔다. 자신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나왔다고 소개하였다. 알고자 하는 문제를 국세청에다 물어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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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85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검사불기소처분 검사 맘대로 통제가 안된다
검사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검항고는 초록이 동색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 법원 재정신청은 0.45%밖에 인용이 안되는 허울뿐인 제도. 검사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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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는 게 상속세를 몇 억원도 절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까지 상속세신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날입니다. 작업을 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길 없어 문정법조타운 송파 테라타워2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일부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상속세과세처분을 받게 한 후 …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동네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박사행도 처음에는 다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