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지위 — 두 가지 경우로 나눈 재정리 (v2)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 245 한 해가 저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의뢰인과 같이 가는 길에 자문 전화 받은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법리의 강물이 세정현실에 도도 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금관련 법서와 에세이를 계속 저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
[세금과인생] 246 구글 AI에게 인정 받아야 진짜다
구글 AI에게 인정을 받아야 AI는 사심이 없다. 구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진정성이다. 구글은 진정성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구글 AI는 장난친 것을 다 잡아낸다. AI는 보이지 않는 것 까지 다 계산하므로 사람의 인생도 AI가 평가하면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을 것 이다. …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2020년 경자년 새해 인사
기해년 한 해가 저뭅니다. 경자년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소원성취 하세요 https://youtu.be/Ig0gClQYsgA …
[세금과인생]236 아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암울한 조세시장
1. 조세범칙조사 받아 조력을 얻고자 해도 기장했던 이가 뒤로 빠져버림 2. 새로운 세무사 찾아 전관을 선임해도 3. 이미 범칙조사로 혐의인정했는데 그가 더 할게 뭐가 있는지 4. 고발되면 잘 무마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 5. 거품을 빼는 능력 아니면 낚시바늘에 …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 거시적으로 넓게 보지 못한다. 국영수 중 국어만 패는 식이다. 그것도 제대로 점수 나오지 않는다.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 …
[탈모치료]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헛고생하지 마세요
1.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일뿐 2. 약을 드시면 되요 3. 병원 의사에게 처방받았어요 4. 의사도 전문의 5. 전 피부과 전문의였어요 6. 알약 하나만 먹는 겁니다 7.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8. 부작용 없었어요 9. 몇알씩 처방하는 것은 상술 10. 수서경찰서 부근 …
상속세전문가 상속세전문변호사는 어디에
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함정을 파놓고. 이런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대처하는 게 …
우리 인생도 상쾌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아니면 소멸하든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업을 쌓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업덩어리로 태어나는 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