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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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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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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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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