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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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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4일

[세금과 인생] 190 칼잡이의 명예

칼잡이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을까? 사무라이에게는 무사도가 있다고 한다. 도라는 의미는 사람이 갈 길을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인호가 표현한 대로 '길없는 길'이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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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4일

[세금과 인생] 마당발의 뒤늦은 후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윤 소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몇몇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속에 또다른 조직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패밀리처럼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나에게 충성할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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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4일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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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8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변경 https://www.youtube.com/channel/UCVgJmWWGidkyJschob9Sn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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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7일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는 거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가 된다 안된다를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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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5일

[세금과 인생] 188 인생의 네가지 파도, 세금,정치,돈,죽음

인생이 고해라고 말하듯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여러가지 파도가 친다. 휩쓸리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지만 결국은 휩쓸려 가는 게 인생의 네가지 파도다. 국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금의 파도를 견디기 힘들고, 정치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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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네가지 파도 오대산 2018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2일

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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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부족혐의액 산정방법의 위법성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일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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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6월 30일

[골프와 인생]백천만겁구습결업 심불상속고 부득결정신, 돈오점수,실천

골프 샷의 이치를 깨닫고도 실천이 안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데도 또 안된다는 것이다. 경허선사 자신도 이치는 아는데 실천이 안된다고 했다. 돈오점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골프전문가가 골프선수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장비때문인지 샷의 문제인지 들어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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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무너진 성곽에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6월 30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네가지 파도-세금,정치,돈, 죽음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파도는 못 이기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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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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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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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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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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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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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신문칼럼]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보기(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 그게 매출이면 가공매출이고 매입이면 가공매입이다. 가공매출도 100, 가공매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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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90억 원 아끼려다 175억 원 더 내게 생겼네

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탐이 났다.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업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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