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리면 밤잠을 못자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물어봐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설령 돈을 주고 각서를 작성한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탈세제보 당하여 세무조사 당하면 얼마나 과세될 지 두렵기만 한다.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7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릴 때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골프구질에는 좌탄 우탄이 있다. 훅이 좌탄이고 슬라이스가 우탄이다. 이런 구질들은 불안하다. 언제든지 OB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대로 치면 둘 중에 어느 한 구질이 나온다. 문제는 좌탄 났다가 우탄 났다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골프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4, 325 골프구질로 보는 정치 1, 2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용쓰고 애써도 잘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단명하기도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버는 건데 돈 벌다가 건강 잃고 행복도 놓친다. 네 잎 클로버 찾다가 세 잎 클로버를 밟아버리는 우를 범한다. 행복은 조건을 성취해야만 느끼는 게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3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비결은 긍정이다. 화가 나도 즐겁게 하는 게 비결, 화를 많이 내면 단명이다

  국세청이 국세청 조사관련 국장들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뉴스다. 이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발표까지 해가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이 있는 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2 국세청 전관들 세무조사 1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브로커들이다.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명분이다. 감정가액평가를 낮추는 방법이야 의뢰인 요구대로 하는 감정이라면 가능할 것이겠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받게 해준다고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20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