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84억으로 하였는데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68억에 피상속인의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351 명의도용 이야기, 술집경영한 적 없어요
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
[세금과 인생]350 가산세가 무서워 죽겠어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상 각 세법별로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법인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관련, 신용카드, 기부금, 원천징수납부, 지급명세서보고,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불성실 …
[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
[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연세대에 모든 재산기부한다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甲 등은 2003.11.경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K은행 목동지점의 망인의 …
[세금과 인생] 347 상속세 가산세 취소된 사례, 구수유언증서무효에 따른 장학금출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갑은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같은 병실의 사람 두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구수증서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와 병실에서 친했던 사람에게 2500만원, 500만원, 1억원을 각각 사인증여하는 내용과 26억의 상속재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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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346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무섭다
2007년 증여행위에 대하여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2년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은 기한후신고가 있었고 2002년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당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15년으로 …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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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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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3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잘못 컨설팅 받아 가산세 폭탄
10년 전에 중동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대표이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중동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을 적출하고 국내거주자로 보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