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327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릴 때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리면 밤잠을 못자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물어봐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설령 돈을 주고 각서를 작성한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탈세제보 당하여 세무조사 당하면 얼마나 과세될 지 두렵기만 한다.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유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렸다 상속세로 50% 이상을 가져가버린다. 생전에 쓰는 돈은 죽어서 남긴 유산의 곱절이다. 살아서 돈을 써야 자기 것이다. https://youtu.be/N7XMc0-G-z0 …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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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4, 325 골프구질로 보는 정치 1, 2
골프구질에는 좌탄 우탄이 있다. 훅이 좌탄이고 슬라이스가 우탄이다. 이런 구질들은 불안하다. 언제든지 OB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대로 치면 둘 중에 어느 한 구질이 나온다. 문제는 좌탄 났다가 우탄 났다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골프가 …
[세금과 인생] 323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비결은 긍정이다. 화가 나도 즐겁게 하는 게 비결, 화를 많이 내면 단명이다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용쓰고 애써도 잘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단명하기도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버는 건데 돈 벌다가 건강 잃고 행복도 놓친다. 네 잎 클로버 찾다가 세 잎 클로버를 밟아버리는 우를 범한다. 행복은 조건을 성취해야만 느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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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2 국세청 전관들 세무조사 1
국세청이 국세청 조사관련 국장들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뉴스다. 이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발표까지 해가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이 있는 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
[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조세포탈 관련 규정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포탈하거나 …
[세금과 인생] 320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브로커들이다.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명분이다. 감정가액평가를 낮추는 방법이야 의뢰인 요구대로 하는 감정이라면 가능할 것이겠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받게 해준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