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납부할세액의 3%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다. 단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년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 형량 정리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실형(3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과세행정실명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서 보험회사가 국세청을 이겼다는 뉴스다. 내용은 간단하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2016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보험회사 패소로 나자 보험회사들은 그해 …
[세금과 인생] 358 전문가로 산다는 것
『전문가로서 산다는 것』 이 땅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프로정신이 뭘까? 또한 봉사정신은 뭘까? 봉사정신은 알겠는데 프로정신은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가가 하는 말 중에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모 대기업의 TV 광고에 …
한국 공산화 과정 중인가? 공산주의 10계명의 현실화
지금 벌어지는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산주의의 10 계명 1.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고 성적인 자유를 준다. 2. 모든 미디어에 뇌물을 제공한다. 3. 사회를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을 유발한다. 4. 기회가 생기자마자 항상 …
[세금과 인생]356 상속포기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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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망인의 체납 양도세를 상속인이 처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
[세금과인생] 354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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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변동통지를 받은 …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느 회의에서 느낀 점이다. 관계자가 진술을 하러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그를 향해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공격하는 말투였다. 한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심히 들어보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보다 직책이 먼저다. 화를 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