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확산을 못 막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이전 소득세령 제2조 제4항은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이후 삭제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39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사람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세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현령 비현령이 문제되는 분야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고 판단기관마다 다르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 간 교민들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국내선거에 대한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38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성춘 : 甲은 당시 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원(현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6,500만원에서 공제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37 비거주자 배우자공제 안해주고 증여세 부실과세 후 공매된 토지를 찾아오기가 어렵다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과세한 후 세금을 체납한 걸로 보고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증여토지가 낙찰된 경우다. 무효인 과세처분이라서 다행이 …
[더 보기...] about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최상현 기자 "국세청은 …
대가를 주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습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지식을 얻고자 한다.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에게 아는 척하면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수억 원의 가산세를 받게 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따져보지만 당신이 질문할 때마다 다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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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