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0년 경자년 새해 인사
기해년 한 해가 저뭅니다. 경자년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소원성취 하세요 https://youtu.be/Ig0gClQYsgA …
[세금과인생]236 아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암울한 조세시장
1. 조세범칙조사 받아 조력을 얻고자 해도 기장했던 이가 뒤로 빠져버림 2. 새로운 세무사 찾아 전관을 선임해도 3. 이미 범칙조사로 혐의인정했는데 그가 더 할게 뭐가 있는지 4. 고발되면 잘 무마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 5. 거품을 빼는 능력 아니면 낚시바늘에 …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 거시적으로 넓게 보지 못한다. 국영수 중 국어만 패는 식이다. 그것도 제대로 점수 나오지 않는다.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 …
[탈모치료]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헛고생하지 마세요
1.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일뿐 2. 약을 드시면 되요 3. 병원 의사에게 처방받았어요 4. 의사도 전문의 5. 전 피부과 전문의였어요 6. 알약 하나만 먹는 겁니다 7.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8. 부작용 없었어요 9. 몇알씩 처방하는 것은 상술 10. 수서경찰서 부근 …
상속세전문가 상속세전문변호사는 어디에
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함정을 파놓고. 이런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대처하는 게 …
우리 인생도 상쾌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아니면 소멸하든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업을 쌓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업덩어리로 태어나는 건데 …
세정에는 도처에 하이에나가 존재한다.
여기저기 세무조사가 활발한 것 같다. 무려 5명이나 나와서 서류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싹 가지고 가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처음 당하는 납세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하라는 대로 다 싸인해주기 마련이다. 근데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너무 …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
[소중한 발견]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아들 야구 연습하고 싶을 때 더 시간을 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애들은 이미 자랐고 어릴 때의 귀여운 모습은 사라졌다. 장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때가 가장 좋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