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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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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sky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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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지위 — 두 가지 경우로 나눈 재정리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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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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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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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3 형제들간의 재산분쟁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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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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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 80] 통계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통계청장 경질을 보면서

통계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픈 욕구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망한다. 통계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https://youtu.be/FeqtGjH7D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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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의 속성

회장의 속성(쓴소리를 싫어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05003798 하루하루가 요행 아님이 없다고 한다. 옛 선비의 말이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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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과연 세법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세청장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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