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조사 첫날 서울청을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과세해야겠다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Q 주변에 전문가 잘못만나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세금은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Q 세금신고 잘못한게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요즘은 조세범으로 고발이 많이 되는데 이러다가 모든 사업자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나는 광주일고 나와서 무슨 득을 봤는지 모르겠다. 딱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감사원 첫 임명될 때 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였다. 그분은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할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셨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때문인지 병석에 …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문무일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검찰이 …
조세범 사건은 국세청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이 고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력과 전문성이 국세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럼에도 모든 기관고발은 검찰을 거쳐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때문이다.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조세범으로 …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진천 보탑사 5월 5일 풍경
비구니 사찰이자 국내 최대 목탑(48m)이 있는 진천 보탑사를 찾았다. 5월 5일인데도 가는 길은 평소보다도 더 한산했다. 절에서는 점심 공양을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시해주고 있다. 쌀이 떨어져 다시 밥한다고 한다. 보탑사 설립자인 지광스님과 같이 …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 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같다. 그나마 골프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 나이 드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