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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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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5일

[세금과 인생] 156-1 비호세력은 분명 있다.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브로커리지 소득을 창출하는 이들

https://youtu.be/cTw3a6EE08s 이 나라 공직자들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보이는 사업소득보다 보이지 않는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못만날 사람이 없다. 화류계를 거점으로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인맥장사가 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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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5일

[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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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4일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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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3일

[국세청에서의 5년] 43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 노인과 바다

[국세청에서의 5년] 43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 노인과 바다 당시 검찰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고포기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였다. 행정부처 소송건은 고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상고포기하면 안돼죠."라고 말했다. 그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사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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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제 페이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넋두리 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쉽게 할 경험이 아니기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까지 사이에 글을 써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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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태안사에서의 체험 4

지리산 암자 기행 태안사에서 100일 기도를 하던 대원스님이 100일 기도를 마쳤다. 스님은 같은 문도이자 같은 연배인 다른 스님과 같이 만행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나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가기로 하였다. 차는 기도를 100일 내내 같이 했던 광양보살이 제공해준 지프차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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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경제적 강자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었다. 2005년 조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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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 경찰수사와 경찰수사권 독립

https://youtu.be/HFclnvg4Vc8 아레나 실질사업자 출국금지를 시키고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하여 실질사업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철저히 수사하되 부패경찰 꼬리만 자르고 끝나면 검찰의 역공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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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3

[곡성 태안사 3] 스님들과의 인연 태안사에는 선방이 있다. 청화스님이 태안사에 계실 때 많은 신도들이 보시하여 불사를 하였는데 그때 선방도 지었다고 한다. 수좌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목조건물로 잘 지어 놨다. 뒤로는 동리산을 포행할 수 있는 길도 있어 공부하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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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2

[곡성 태안사] 2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다 가을이 되고 감이 열렸다. 회회당 앞의 오래된 감나무에 홍씨가 무게를 못이겨 떨어지고 있던 바람 부는 어느 날 오후였다. 회회당 문밖으로 나와 계절을 감상하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바리코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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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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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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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356 상속포기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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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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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 358 전문가로 산다는 것

『전문가로서 산다는 것』 이 땅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프로정신이 뭘까? 또한 봉사정신은 뭘까? 봉사정신은 알겠는데 프로정신은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가가 하는 말 중에 프로정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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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경기일보 2017년 7월 26일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증자한 후 주식을 아들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수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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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국세청에서 재직하고 있던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상장주식은 어렵지 않게 물납이 가능했다. 2003년 어느 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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