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새로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

[더 보기...] about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상당히 많다. 취득세부터 임대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등등 특히 임대인에게 대출혜택도 크다. 반면에 집없는 서민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장기임대주택 혜택의 취지다. 그렇다면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91]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2]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정부가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이 나왔다. 결국 해제할 것으로 본다. 이미 계획도 짜놓은 것 같다. LH공사의 서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린벭트를 해제해서 얻는 이익과 그린벨트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그린벨트는 건들지 마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 주택값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내가 볼 때 말이 안된다. 주택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코미디다. 현재 서민들이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다. 대출규제까지 해놨는데 결국 부자들이 산다. 그러면 공급이 나아지는 게 없다.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89]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0]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코미디다

구글로 공시지가 오름세를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민주정부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고 땅값도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좋아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까/ 2017년에도 세수풍년이었는데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88]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9]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부동산가격이 치솟는 이유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