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으로 4억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받아 근 5년동안 스트레스를 받던 30대 초반의 젊은 회사원이 드디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세금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선물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해준 것 없는데도 고마워하니 나도 고마울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속여야 산다(뻔뻔한 게 능력)
세상이 참 피곤하다. 속여야 얻기 때문이다. 도처가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면 아마 살기 힘들 것이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을 여러 사람들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세무사가 잘 무마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게끔 하는 …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하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세율을 10% 또는 20%씩 가산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많으면 그렇다. …
위해주는 게 위해주는 게 아니다
노숙자 위해서 기금만든다고 하다가 노숙자만 더 늘었다. 노무현 정권때 국정감사시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통계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세금징수를 더 조여야 하는데 그러면 몇백만원의 세금체납으로도 집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
명의신탁 증여세폭탄으로부터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30대초반의 회사원
명의신탁증여세로 토끼 용궁갔다 온 케이스다. 1심 패소 후 찾아왔는데 이미 3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수임료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사건을 수읻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해보라고 법리를 상담해줬다. 그뒤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직접 사무실로 또 찾아오곤 했는데 2심에서 …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
폐업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부동산과 세금 1)
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뿐이다. 회사의 세금을 나중에 내지 않고 동업자에게 모두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 …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