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말이다. 씩 웃을 수밖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내가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최근 후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사무장이 따로 가지고 있던 계좌가 적출되어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후배는 아닌 밤에 홍두깨인 것 처럼 황당해 하였다. 자신이 따로 계좌를 가지고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탈세제보로 시달린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그와 상담하면서 느낀 내용이다. 문) 탈세제보는 누가 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 문) 제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애증의 관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도 서로 어긋나면 원수가 되듯이 …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 같이
국세청을 떠나면서 장문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전체 간부회의에서 내 보고로만 2주에 걸쳐 두 번이나 할 정도로 20~30년 넘게 근무한 국세공무원들에게 어필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의 한 제목이 있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였다. 이는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문변호사 위촉
2013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문변호사로 당시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고 있다. …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법률신문 2016-01-05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를 제시하면서 소명하라고 한다면 제보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계좌를 열어보면 결국 이체된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숨긴 계좌가 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매출누락을 …
형평성이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렵다. 금수저 은수저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한다.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 공부하려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로스쿨 부모직업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많아진다 청년실업율이 급증 시한부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