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의견진술, 사전열람제도, 조세불복처리절차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관행에 물들면 안 된다.
관행을 무서워 해야 한다. 사소한 관행이 쌓여 고착화되면 나라도 거덜난다. 권력자들은 관행에 물들면 안 된다.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방법 관행을 두려워 해야 한다 …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
회사부실의 책임은 근로자가? 이러니 IMF 라는 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었다. 기업은 거짓으로 은행 돈을 빼가고 은행은 대출금 환수를 못해서 부실화되고 기업주는 재산을 은닉 해버리고, 부실경영주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간 채 애꿎은 직원들만 구조조정 되고, …
외환위기 당시 부실경영자의 재산은닉이 가능했던 이유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경영자 이야기다. 甲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
관행과 결별 시리즈 1 – 금융감독원장 사임을 보면서
감사원 시절 같은 과의 직원 한분이 모친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분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공정위에 1년차 재직하는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 액수가 10만원대옜고, 주택공사 현장소장인 형은 백만원대인 반면 자기에게는 만원대였다고 했다. 근데 만일 …
피해의식이 무섭다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피해의식이다. 내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때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다. 피해의식의 특징이 있다. 첫번째,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는 점이다. 쳐다만 봐도 자기를 벌레 보듯이 했다고 화를 …
드루킹의 자금출처, 느릅나무출판사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하여
드루킹의 자금출처와 느릅나무출판사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최근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문의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일반적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하다. 없다고 할 수도 …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말 그대로다. 별의별 일을 다본다.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가만히 보면 공짜를 무척 좋아한다. 가게에서 껌을 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남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세금 나올 …
검사도 전화 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검사도 전화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조세범처벌 사건 때문이다. 어제는 형사가 전화왔다. 50억 원 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실질은 따로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명의자를 국세청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내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보고 전화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