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구층암에서 조세법서 집필 시절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시절 회상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젊었다 …
고성춘 변호사 저 국세기본법사례연구 첫번째 출판기념회
지난 시절을 회상해본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조세법서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면서도 유독 세정분야는 실무중심의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마다 법리가 다르곤 하였다. 결국 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2008년 국세청을 나와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발표
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했다(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국세청 스스로 비정기세무조사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본청 인력을 줄여 …
이현동 전 국세청장 검찰소환을 보면서 세무조사권 남용을 생각하다
오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
백겁을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법에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한다. 假使經百劫 설사 백겁을 지나더라도 所作業不亡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因緣會遇時 인연이 모여 만날 때 果報還自受 과보가 돌아와 자기가 받는다 이를 삼세인과(三世因果)라고 한다. 이 삼세인과는 바로 당신의 심리행위와 당신의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을 회상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2003년 1월 길상사에서 법무과 직원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다. 묘진행 보살님 덕분에 점심을 잘 얻어먹었다.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직원들 …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물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세무조사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법원에선 과세관청에 송달하였다. 근데 나는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싶었다. …
자금출처조사가 이상하다
2017년 1월 11일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벌써 1년이 다 될때까지 줄기차게 변론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지만 내용은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하여 위법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종소세를 부과하였다는 논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