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다. 지금도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다고 말한다. 행정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구제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리대로 하면 되었고 특히 구제마인드가 규제마인드 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다. 사건을 하면서 뭔가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
양도소득세 90억 원 아끼려다 175억 원 더 내게 생겼네
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
제이슨데이의 골프스윙을 보면서…
오늘 제이슨데이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394야드나 나왔다.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레슨을 받으면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연습장 레슨프로들의 낚시밥에 걸려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
영어 하나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생각 1994년 이후로 뉴질랜드에 여러 번 다녀올 때마다 어린 한국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족전체가 이민 온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 홀로 홈스테이(Homestay)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만 따라 온 경우도 있었다. 경쟁에 …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꿈에 …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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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