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6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 어느 상담자의 말이다. ​ 씩 웃을 수밖에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내가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

[Read more...] about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2016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최근 후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사무장이 따로 가지고 있던 계좌가 적출되어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후배는 아닌 밤에 홍두깨인 것 처럼 황당해 하였다. 자신이 따로 계좌를 가지고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Read more...] about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2016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탈세제보로 시달린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그와 상담하면서 느낀 내용이다. ​ 문) 탈세제보는 누가 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 문) 제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애증의 관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도 서로 어긋나면 원수가 되듯이 …

[Read more...] about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2016년 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 같이

국세청을 떠나면서 장문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전체 간부회의에서 내 보고로만 2주에 걸쳐 두 번이나 할 정도로 20~30년 넘게 근무한 국세공무원들에게 어필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의 한 제목이 있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였다. 이는 …

[Read more...] about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 같이

2016년 1월 1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문변호사 위촉

2013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문변호사로 당시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고 있다. …

[Read more...] about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자문변호사 위촉

2016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법률신문 2016-01-05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

[Read more...] about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2

2015년 11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를 제시하면서 소명하라고 한다면 제보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계좌를 열어보면 결국 이체된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숨긴 계좌가 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매출누락을 …

[Read more...] about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2015년 11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형평성이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렵다. 금수저 은수저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한다.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 공부하려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로스쿨 부모직업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많아진다 청년실업율이 급증 시한부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

[Read more...] about 형평성이 중요하다

2015년 11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

[Read more...] about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

[Read more...] about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 « Go to Previous Page
  • Go to page 1
  • Interim pages omitted …
  • Go to page 68
  • Go to page 69
  • Go to page 70
  • Go to page 71
  • Go to page 72
  • Go to Next Page »

Primary Sidebar

검색

조세불복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

[Read More...] about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상속세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다.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이니 세액이 1억이면 2,000만원, 10억이면 2억 원이 된다. 근데 상속세 …

[Read More...] about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오늘 발표될 대책이 안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12.13. 정부부처합동대책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근데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치앞도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

[Read More...] about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세금이야기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외국에 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국적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고자 국내에 일시적으로 사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고자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