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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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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16년 3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줘야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다. 지금도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다고 말한다. 행정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구제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리대로 하면 되었고 특히 구제마인드가 규제마인드 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다. 사건을 하면서 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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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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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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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90억 원 아끼려다 175억 원 더 내게 생겼네

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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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o on a green of a golf course

2016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제이슨데이의 골프스윙을 보면서…

오늘 제이슨데이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394야드나 나왔다.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레슨을 받으면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연습장 레슨프로들의 낚시밥에 걸려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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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

영어 하나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생각 1994년 이후로 뉴질랜드에 여러 번 다녀올 때마다 어린 한국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족전체가 이민 온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 홀로 홈스테이(Homestay)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만 따라 온 경우도 있었다. 경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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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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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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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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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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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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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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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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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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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반기문 총장의 거주자 여부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 그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선관위는 그를 거주자로 해석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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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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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이혼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1004564 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딸들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아들만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사위들이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혈족은 이혼이 없지만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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