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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

2018년 4월 1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

회사부실의 책임은 근로자가?

이러니 IMF 라는 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었다.

기업은 거짓으로 은행 돈을 빼가고

은행은 대출금 환수를 못해서 부실화되고

기업주는 재산을 은닉 해버리고,

부실경영주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간 채 애꿎은 직원들만 구조조정 되고,

평생 다닐 것 같았던 직장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돈 문제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난 지금은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나마 노숙자가 된 동료보다는 나은 편이고,

이게 내가 순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살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분간이 안간다.

대체로 부실경영자들은 재산을 미리 은닉 해놓기 때문에 실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시키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미리미리 재산을 은닉 해놨기 때문이다.

국세청 징수처분으로 다 환수될 정도면 공적금융으로 나간 백조 넘는 국가돈은 이미 환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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