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시멘트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최근 공정위 국감에서 박선숙 의원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하는데 은밀한 속살이 드러났다는 게 더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냥 부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
세무조사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제와서 국세청개혁TF가 만들어져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크게 잘못했길래 적폐라고 하는걸까? 정치적 사건으로서 권력자에게 찍힌 사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혼내줬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럼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말인데 그런 위법한 …
지식을 도둑질 하는 놈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대리인을 통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별을 해달라고 상담을 하였다. 오래 전에 이민을 가셨고 돌아오실 생각이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국내에 없다. 1년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오지만 100일정도 밖에 머물지 않는다. 단지 국내에 있는 재산이 있어 이를 …
세무조사비리 제보를 묵살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
세무조사를 잘못 했다고 8명 넘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다. 매출누락을 적출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근거없이 인정해줬다가 내부직원의 탈세제보로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탈세제보를 국세청에 했으나 묵살하니까 감사원에 탈세제보를 하여 결국 감사원의 …
세금체납, 세금징수, 압류무효인지 여부
15년 전에 압류된 퇴직신탁계좌가 무효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번에 걸쳐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추심은행은 해당계좌가 퇴직신탁이라는 이유로 추심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과연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까? 국세징수법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보면서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사판들의 싸움에서 이미 당선자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 76세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다. 수행자로 대접받는 방장 직함을 가진 사람이 닭벼슬보다 못한 중벼슬인 사판의 총수가 되려하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방장도 힘만 있으면 되는 듯 하다. 그래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근데 거주자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감면을 받고자 한다. 과연 바람대로 될까?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선 비거주자로 봐야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안 …
세무조사
어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가 며칠이 지나자 사업자가 쭈볏쭈볏 망설이다가 세무공무원에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저번에 나온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내고, 결재를 받아야 하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나온 …
[신문칼럼]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보기(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 그게 매출이면 가공매출이고 매입이면 가공매입이다. 가공매출도 100, 가공매입도 100이면 완전자료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과세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