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에서 참선하던 수좌들이 해제한 후 산문을 나왔다. 어제 법람이 높은 수좌 한 분과 시간을 보냈다. "조계종도 여자 문제로 누가 고발하고 그럴 것 같던데 왜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기대요?" 라고 물었더니 절집은 숨길 수 없어서 터질 것은 다 터졌다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조세형사법이다.
형사사건의 특징이 있다. 급하다는 거다. 그리고 인맥의 힘이 크다. 눈 감아 달라고 하려면 그 필요성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한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지 …
포춘코리아 인터뷰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17년 9월호)
증세보다 세금 누수 먼저 막는 게 순서죠 조세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세정’ 과세는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맘이 변해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 반환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월)인지 아니면 6월이내인지에 달려있다. 상증세법 제4조(구법 제31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 동영상 강의 -2차납세의무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왜 모르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내가 내야야 하나요? …
나이들어 간다는 것
최근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 노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고집이 세진다. 둘째는 소유욕이 강해진다. 셋째는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니 잘 삐치고 화합을 하기가 어렵다 한다. 요양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장관한 사람들은 장관한 사람들끼리, …
주위 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까닭도 모르고 죽는다는 게 인생이라지만 나이가 5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주위 분들의 부고를 자주 받는다. 최근 병문안을 다녀왔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수년 전 세금사건을 해결하면서 인연이 된 분이었는데 최근 병세가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유분수지’ 노선영 왕따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노선영 왕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어느 조직, 어느 공직, 어느 분야든지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주류는 서럽다. 그러니 주류가 되려고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