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제이슨데이의 골프스윙을 보면서…
오늘 제이슨데이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394야드나 나왔다.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레슨을 받으면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연습장 레슨프로들의 낚시밥에 걸려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
영어 하나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생각 1994년 이후로 뉴질랜드에 여러 번 다녀올 때마다 어린 한국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족전체가 이민 온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 홀로 홈스테이(Homestay)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만 따라 온 경우도 있었다. 경쟁에 …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꿈에 …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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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보기 2008년 서울경제에 인터뷰기사가 난 것을 새삼스레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감회가 새롭다.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였다. …
“당사자에겐 생사의 문제 억울한 부당 과세 없애야”
조선일보 (2008.09.09) 稅法 사례연구 시리즈 펴낸 고성춘 변호사 "길거리 노숙자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세무 전문인 고성춘(44·사진·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변호사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돈 …
[스페셜 게스트] “25억 땅 상속받고도 신불자?..세법을 몰랐겠죠
아시아투데이 2009-09-17‘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펴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울고 웃는 인생사를 책으로 풀어내 화제가 된 고성춘 변호사는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
